민법상 강행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이 대표적이다.

Imperative provision in the Civil Code enforc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duration of rights.

그리고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및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등도 이에 속한다.

Also included are the minor's ability to act and the attribution of residual property when disbanding a corporation.

이에 반해 사단법인의 사원권의 양도는 민법상 임의규정이다.

On the other hand, the transfer of employee rights of a corporation is a voluntary provision in civil law.

아울러 상속금지 등도 임의규정에 속한다.

In addition, prohibition of inheritance, etc., is also included in the voluntary regulations.

comment : 강행규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각 규정의 입법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보통 강행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또한 가족관계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인 민법 친족 · 상속편과 법질서 기본구조에 관한 규정인 민법의 ‘능력’이 있다.

아울러 제3자, 나아가 사회일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인 민법 물권편이 있다.

특히 거래안전에 관한 규정,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