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 法律’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하지 않는다.

The “law” prescribed in Article 1 of the Civil Code does not refer only to the law in a formal sense.

즉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制定ㆍ공포 公布되는 법률 외의 것도 포함된다.

In other words, it includes things other than the law that is regulated and promulgated by the constitution.

그것은 명령 命令 규칙 規則이 있다.

It has command and rule.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條約도 포함된다.

This includes treaties sign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조약이 민사 民事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The treaty on civil affairs becomes the source of civil law.

아울러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 劣後的 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In addition, the customary law has a generous and complementary character to the law.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當事者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리지 않는다.

As a rule, customary law does not wait for the party's claim or verification.

법원이 직권 職權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The court can confirm this by ex officio.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 社會生活規範이 그 대상이다.

The subject is the social life norm created by the repeated practice of society.

그것이 전체 법질서 法秩序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If it does not violate the order of the whole law, it can be recognized as a common law.

comment : 법원(法源)이란 법의 다양한 존재 형태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습법은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관행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규범력을 획득한 것이다.

조리는 많은 사람이 승인하는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를 말한다.

사회 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재판에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성문 법규나 관습법은 우선 그 내용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그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법원 法院이다.

특히 최고 법원의 판결에서 명확하게 선언된 법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의견은 하급 법원에서 내리는 이후의 판결이나 일반인의 법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립된 법리는 '판례법'이라고 한다.

실질적으로는 법원 法源의 한 모습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