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2019년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돈사 신축과 관련한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14건 모두 승소(기각) 판결을 얻어냈다.

21일 군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주민 생활환경, 상수원 수질, 관광자원 등을 보존하기 위해 주거밀집 경계에서 1천m 안에 돈사 신축을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했다.

2017∼2018년 초까지 사업자가 집중 신청한 기업형 돈사 위치는 대부분 임하댐과 길안천 상류이고 주변에는 마을과 지질명소가 흩어져 있다.

군은 무분별하게 돈사가 들어서면 주민 생활, 자연환경 등에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들은 2019년부터 청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소재지에 돈사 신축 때 악취와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 피해는 인근 주민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낙동강 상류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을 각종 환경 피해에서 보호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1심 모든 소송건에 청송군 손을 들어주었다.

윤경희 군수는 "주왕산국립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청정 자연이 자산인 청송에 어떤 환경 오염원도 발 디디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항소심에도 적극 대처해 군민이 청정 환경에서 생활할 공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