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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4개 법정단체, “왜곡된 장기요양시범사업 중단” 성명서 발표
허종식 의원, 국감에서 “서울요양원 적자투성이 운영” 지적
2020년 10월 21일 (수) 22:42:05 이영수 사회부장 panchano@naver.com
   

노인장기요양기관 4개 법정 단체는 21일 한국노인복지진흥원에서 왜곡된 장기요양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김경옥 회장 등 노인장기요양기관 4개 법정 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지난 2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하는 서울요양원의 왜곡된 장기요양시범사업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허 의원은 국감에서 “서울요양원의 설립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기요양기관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지만 알고보니 보수가 높은 직종의 인력을 공단에서 직접 파견해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해 운영해 왔다”면서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비슷한 조건에서 운영을 해야 하지만 서울요양원은 현재 인적·물적 기준이 다른 기관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서울요양원은 일반 장기요양기관보다 연간 5억~6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되고 있었으며, 입소어르신의 등급 비율도 일반 장기요양기관의 2배가 넘는 1등급과 2등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면서 재정수입을 높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주로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하는 요양원의 경우 1~6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이 최중증이다.

성명서를 대표 낭독한 권 회장은 “노인장기요양 현장은 최저임금의 낮은 수가로 허리띠를 졸라매어 연명수준의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표준시범사업을 한다는 서울요양원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며 “지난 12년간 표준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직영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2만 5000여 장기요양기관에게 공개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요양원의 투명한 자료공개와 진상규명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국회의원과 현장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서울요양원 현장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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