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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piracy
공모共謀
2020년 12월 10일 (목) 07:02:54 함용남 기자 abra1717@naver.com

Conspiracy is the short term for common conspiracy.

공모共謀는 공동모의共同謀議의 준말이다.

It is 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people to commit some illegal activity.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합의하는 일이다.

At this time, a crime is established even if the act is not executed.

이때 그 행위를 실행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

Let's look at an example where each of the three becomes a conspirator.

3인이 각각 공모자가 되는 사례를 본다.

As public officials, 甲 and 乙 are in charge of cracking down on entertainment bars.

甲과 乙은 공무원으로서 유흥주점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They conspired to accept bribes.

그들은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So, they went to the 丙 who runs an entertainment bar.

그래서 그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丙을 찾아갔다.

There, they received a bribe of 40 million won to avoid the crackdown.

그곳에서 그들은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뇌물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After returning to the office, 甲 and 乙 each had 20 million won.

사무실로 돌아간 후 甲, 乙은 각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乙 deposited the money directly into his savings account.

乙은 그 돈을 바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However, after a week, 乙 received remorse and returned the full amount to 丙.

그러나 乙은 일주일 뒤 양심의 가책을 받아 丙에게 전액 반환하였다.

甲, 乙, and 丙 are being tried as co-defendants for the above crimes.

甲, 乙, 丙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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