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4민사부는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들어 현 조합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하여 원고(서병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2월 4일 재판부는 “면적 미달 조합원 37명, 이중가입 조합원 43명 등 최소 80명이 농협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선거에 투표하였는데, 당선자와 상대 후보 간 득표 차가 겨우 37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무자격 조합원들이 참여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은 2019년 3월 13일 제2회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조합장을 뽑은 후 조합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가운데, 1심에서 패소하여 직무 정지가 된 조합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주에 항소하여 2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까지 가더라도 직무 정지 된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합원 수 12,370명에 이르는 거대 조합의 파행 운영은 물론 최종심에서 피고 측이 패소할 경우 재선거에 따른 후유증과 혼란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