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품질에 대한 현장시험 결과가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갑)이 3일, 건설자재의 현장시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를 검사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할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품질관리정보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현 통합정보체계가 사후입력이다 보니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같은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품질검사 현장시험의 부실 적발 현황은 최근 2년간 1,188건(약 1,386점)의 부실벌점이 건설사업자 등에 부과되었고, 이 중 시험시설 확보 미흡이 120건(282점, 20.3%), 품질관리계획 수립·실시 미흡이 74건(86점, 6.2%)을 차지했다.

개정안을 보면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도 입력·열람이 가능하게 하며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을 통한 모든 과정 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건설자재 현장시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을 높이고,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품질시험단계를 전산화하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건설사용자재의 품질 개선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