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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통계 제대로 못하는 관련 시스템 개선 시급
2021년 10월 06일 (수) 14:48:01 박훈영 기자 phy3623@ikoreanews.com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명한 형사절차 확립과 전자 형사사법절차 구축을 위해 2010년 도입된 KICS(형사사법시스템;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시스템이 제대로 된 범죄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범죄 통계는 형사 법학의 한 분야에 이를 정도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며, 발생한 범죄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재범 방지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KICS 시스템에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분류를 동거친족과 기타친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친족간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가해자가 친부인지, 양부인지, 계부인지, 다른 친인척인지 정확하게 분류되어야 하고,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21. 10. 21. 시행 예정인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서도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 가해자가 현재 연인인지, 과거 연인인지, 일방적인 스토킹에 의한 것인지 분류되어야 정확한 범죄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러한 분류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이래 박은태 대표변호사는 “이미 민사소송에서 어느 정도 자리잡아 가고 있는 전자소송에 비해 형사소송의 전자소송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다.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KICS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범죄 통계는 범죄 예방 대책 수립과 피해자 보호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보다 세분화해서 통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KICS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경찰과 검찰 간의 적극적인 실무 회의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범죄에 대한 통계를 유용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통계까지 관련 시스템에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범죄 통계 시스템인 CSS까지 현 상황에 맞게 조속히 개선되도록 관련 사업에 대해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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