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의 1/3 이상이 노후 선박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연안여객선 담보대출 이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연안여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말 기준, 국내 연안여객선 수는 총 162척이며, 이 중 선령이 15년 이상인 노후선박은 55척(3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선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년 초과 20년 이하 30척, △20년 초과 25년 이하 17척, △25년 초과 선박은 8척이나 되었다.

국내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운항의 원인은 결국 여객선사가 영세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국내 내항여객운송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총 59개 연안 여객선사 중 2척 이하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여객선사는 35개사(59.3%),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여객선사는 30개사(50.9%)에 달하였다.

산업은행은 이런 영세한 국내 연안 여객선사의 재무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9월까지 연안여객선을 담보로 한 대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기업불편․민원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 조선․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연안여객선의 담보가치를 인정토록 통보(2019.9월)함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산업은행은 연안여객선의 담보가치를 인정토록 여신지침을 개정하였다.

산업은행 연안여객선 담보 대출상품은 △선박구입을 위한 시설자금대출과 △보유 중인 선박을 담보로 경상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운영자금대출 등이 있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연안여객선 담보가치를 인정한 2019년부터 현재(2021.8월)까지 연안여객선을 담보로 한 대출 건수가 단 11건(대출금 713억원/여객선사 7개사/담보 선박 14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2021년에는 신규 여객선을 담보로 한 대출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산업은행 연안여객선 담보 대출실적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연안여객선수 대비 8.6%(담보 14척/전체 162척), 전체 연안 여객선사 대비 11.9%(담보 7개사/전체 59개사) 밖에 되지 않는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연안여객선의 1/3 이상이 노후화되었고, 여객선사의 절반 이상이 영세한 실정임에도 선박구입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산업은행의 연안여객선 담보대출 조건 등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민국 의원은 “등 떠밀려 시작한 연안여객선 담보 대출이라 하지만 전용 대출상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여객선을 공장 등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세월호 참사’를 망각한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국내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 10척 중 3척 이상이 선령 15년 이상 노후 선박임을 고려하여 업계 현실에 맞는 연안여객선 대출상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