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파워브랜드
6.24 금 18:35
 
 기사/사진검색
> 뉴스 > 사회
     
검찰,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권력 스토킹에도 정의 실현돼"(종합)
2022년 04월 06일 (수) 19:58:01 코리아뉴스 webmaster@ikoreanews.com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6일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의견을 수용했다. 지난 4일 12번째 무혐의 의견이 보고된지 이틀 만이다. 감찰과 잇단 수사 착수로 비수사 부서를 전전해온 한 검사장은 2년 여만에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국민들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들의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이동재 전 기자를 속여 취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 X'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날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를 받아온 한 검사장에 대해 "확립된 공모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유효함에 따라 한 검사장에 대한 최종 처분은 김오수 총장이 아닌 이 지검장 결정으로 확정된다. 박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 지검장은 정식보고 이후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이날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 지검장은 무혐의 최종 결재에 앞서 이날 오전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중앙지검 간부들은 수사팀 결론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는 보고 등에 일부 보완을 지시했고, 수사팀은 대검 포렌식센터에 의견조회를 해 무혐의 처분 근거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년 7월24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불기소 처분 권고된 바 있고, 이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약 8개월이 도과한 현 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관련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중앙지검은 그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선 기소·불기소 처분 결정을 미뤄왔다.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에도 수사팀은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최종 처분을 유보해왔다.

2년을 끌어온 한 검사장 처분 문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시절 발동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원상 복원하려고 시도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파장이 커지자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를 중단시켰지만 한 검사장 처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한 검사장 처분에 한껏 관심이 집중된 지난 4일 오후 수사팀은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12번째 정식 보고를 했다. 이틀간 장고를 거듭한 이 지검장은 차장·부장 전체회의에서 중앙지검 간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국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최종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임때인 지난 2019년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검찰은 이날 '채널A 사건' 수사팀은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관련 법리 및 제반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부 기자에게는 '혐의 없음'을, 나머지에게는 '각하' 처분을 각각 결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속여 취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보자 X'는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관련 법리 및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2년 만에 무혐의로 피의자 신분을 벗게된 한 검사장은 이날 검찰 처분 확정 후 입장문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며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국민들에게 자기들 말 안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는 목적으로 친정권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Δ방송인 김어준 Δ최강욱 의원 ΔKBS 보도 Δ추미매·박범계 전·현직 법무장관 ΔMBC Δ시민단체 등을 일일이 거론한 뒤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불법수사 관여자들의 예외 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다른 국민 상대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못할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코리아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  |  회사연혁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회원약관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6-2 | [발행/편집인 朴勳映]
TEL:02.6397-6001  | FAX:02-6396-6001   | 등록일자2006년1/18
보도자료: phyy3623@naver.com| 기사제보: phy3623@ikoreanews.com, 010-8957-3998
웹하드: koreanews/ikn1472
Copyright   2003-2005 일간코리아뉴스(서울 아 00166). all right reserved. mail to webmaster@ikore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