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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명무실 위원회 대대적으로 손본다!
- 위원회 총 99개중 51개 위원회 폐지
2022년 08월 08일 (월) 15:30:04 배전무 편집부장 marsellie@daum.net

대구시가 산하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 51개 위원회를 손본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199개 위원회 중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가 통폐합 대상이며, 이 중 51개를 폐지할 방침이다.

자체정비계획으로 위원회 폐지가 가능한 30개를 우선 폐지하고,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21개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 27개 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고,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등 18개는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인권옴부즈만 위원회와 복지옴부즈만 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해 통합된다.

반면 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됐다하더라도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계속 존치하기로 했다.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가능 한 위원회 30개는 이달 중 조치하고,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 등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100개 중에서도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10여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특성상 한번 설치하면 없애기가 쉽지 않아 그간 실제 대대적인 정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면서 “이번 대구시의 대폭적인 위원회 정비는 책임행정을 강조하는 홍준표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지시해왔던 사안으로 전국적인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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