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21년동안 35만ha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의도의 1,209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은 2001년 108만ha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021년 전년대비 약 6천ha가 늘었는데 이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은 쌀값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볼수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이유로 쌀 공급과잉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앞으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된다면 벼 재배면적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쌀 공급과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택 의원은 “매년 벼 재배면적과 쌀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만큼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도 정부가 걱정하는 쌀 공급과잉은 없을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이런 상황을 모를리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