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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2023년 04월 05일 (수) 12:45:27 박훈영 기자 phy3623@ikoreanews.com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 광주 서구갑 ) 이 대표발의한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이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이 5 일 ( 수 )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송 의원은 “ 오늘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명시돼있다 ” 며 “4 월 내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켜 정체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 물꼬를 트겠다 ” 고 밝혔다 .

1964 년 개항한 광주군공항은 당시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으나 , 인근 지역이 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소음 피해 및 재산권 침해 , 도시 발전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민의 요구가 높아졌다 .

2014 년 10 월 광주광역시에서 이전을 건의하고 , 2016 년 국방부에서 이전 ‘ 적정 ’ 통보를 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섰다 .

이에 2022 년 하반기부터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송 의원은 11 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의 내용을 담은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했다 .

송 의원은 2022 년 11 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대구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하기로 협의하고 , 2023 년 1 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 정부 측 추경호 기재부 장관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에 대한 여 · 야 · 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

이후 국방부 · 기재부 · 국토부 등 정부 관련 부처 및 여 · 야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

한편 , 법안소위를 통과한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이 6 일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4 월 13 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근 지자체의 광주 군공항 유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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