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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론’ 급부상
- 500만 ‘메가시티 대구’ 탄생할까
2024년 05월 20일 (월) 18:26:04 배전무 편집부장 marsellie@daum.net
   

경북도와 대구시를 통합해 '메가시티 대구'로 조성하는 방안이 해당 지자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적 통합론 띄우기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30년 만에 전국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 중인 와중에 두 지자체장이 내놓은 'TK통합론'으로 인해 타 지역에도 연쇄적인 지각변동이 이어질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TK통합론'의 골자는 경북도를 없애고 대구시와 합치는 소위 '메가시티 대구직할시'를 만드는 것이다. 김포와 서울을 묶는 '메가시티 서울' 계획과 유사하다.

직할시는 중앙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도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동시에 각 지자체별로 자치권을 가지게 되면서 직할시가 사라졌다.

홍준표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대구경북 통합은 양적 통합에 불과했고 이번에 시도하는 통합은 질적 통합이다"면서 "3단계 행정체계를 100년 만에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첫 시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2단계 행정체계로 바뀌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중복되는 기관도 통폐합해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 시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 지시도 했다"면서 "조속히 통합 완료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통합 대구직할시가 되면 연방 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4자 회동을 가질 것이다"면서 "새로운 '대구굴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기존의 양적 통합과는 성격이 다른 질적 통합을 의미한다"면서 "도를 폐지하고 대구를 보다 큰 대구로 만들어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의 행정체계에서 국가-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은 직할시 개념을 부각시켜 행안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처럼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면서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는 총리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대구에 본청,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두고 시장이 직접 통제를 하되 상당 부분은 관할구역의 부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경북이 행정통합해 500만 명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서울, 대구의 양대 구도로 지방행정이 전환하게 될 것이다"면서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하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2년 뒤 한 사람의 대구직할시장을 선출하도록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TK 행정구역 통합론 띄우기에 동참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히 행정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미국의 주 정부처럼 운영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난제를 해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도는 지난 2019년 대구와 통합을 추진하던 자료를 충분히 점검, 북부지역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도 반드시 포함시켜 대구경북이 단합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는 계기로 만들어가도록 면밀히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시도 서울시와 통합 논의를 그대로 추진 중이다. 김병수 시장은 "행정권역의 구분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최대한 일치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기준으로 구분돼 관습적으로 이어온 행정권역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 김포시민 중 대다수는 거주지가 김포이고 생활권이 서울인 경우"라고 말했다.

서울생활권인 김포가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생긴 불편을 바로잡는다는 것에 대해 행정전문가들도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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