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지역 변호사들이 환영 입장을 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여야 의원들의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및 헌법재판소 등 국가의 중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재판업무 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그간 각종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었으나 유독 사법기관만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선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방에 분산돼 실질적 권력분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역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전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4·19와 5·18로 상징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도시이자 한강 이남의 동서지역 거점으로서 교육, 문화, 교통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소재지로서 손색이 없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