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부동산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가 지난해말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2월 첫 과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세당국은 종부세 시행에 따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1조를 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종부세는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서울시내 22개 자치구에서는 “종부세가 지방세 재원인 재산보유세에 대한 과세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종부세 권한쟁의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정식 제기하고 나섰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종부세법의 개정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어 동 세법은 시행하기도 전에 큰 시련에 봉착해 있는 듯 하다.

종부세는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과세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모든 부동산보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과세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보유자에 대하여 2차적으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부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과세대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구간별로 1~3%,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1~4%, 상갇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0.6~1.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종부세법의 ‘강화’와 ‘완화’라는 양면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 예로 과세대상인 주택의 경우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춰 과세베이스를 대폭 확대하고 세부담 상한선도 50%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등 세제강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1주택 보유자는 부동산투기혐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65세이상 고령자의 1주택 보유자에게는 증여·상속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의 과세를 유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제완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80년대말 부동산시장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였고 지가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한다는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히다가 끝내는 10여년도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한 채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동 법안이 폐지되는 뼈아픈 실책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또다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으로 세워진 종부세법의 도입으로 신고기한인 금년말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조세저항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심상치않게 흘러나오고 있는 마당에서 입법기관과 과세당국에서는 동 세법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든 현안들을 밀도있게 분석하여 사전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글-김행형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