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말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론의 향방을 살피며 대책수립에 몰두하고 있지만 요즈음 부동산시장은 세금태풍 초비상이 걸려있다.

부동산보유세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그 과세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가구별로 합산과세하며 그 상한선 50%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거래세의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율을 1～2% 포인트 인하하는 대신에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데다 60%로 중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에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전국적으로 18만명이며, 1가구2주택자는 9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일반 서민에게는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 하나 만일에 이와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세제가 개정된다면 가히 세금태풍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성 싶다.

종합부동산세는 금년 12월에 처음 과세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과세대상 당사자들은 납부서를 손에 들지 않았으므로 세부담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듯하나 막상 납부시기가 도래하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가구별합산과세는 위헌소지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거래세와 관련하여서도 정부는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을 1～2%포인트 인하하겠다고 하나 내년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도 시가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실질적인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뿐 아니라 60%로 중과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주택보유자나 투기목적이 없는 일반서민층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일반서민에 대한 세부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60% 중과세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등의 대책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종합대책의 부작용을 재점검하여 부동산거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부동산매매까지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