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조세수입의 제1순위로서 부가가치세를 모르고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업자로서 세금이라 하면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릴 것인데 이번부터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단계] 부가가치세 기본과 관련된 절세포인트

(1) 회사의 홈페이지나 광고선전물, 세무서가 주시하고 있다.

지금 세상은 컴퓨터를 모르고서는 사업하기란 여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광고효과로서 그 비용이 적게 드는 off-line상의 TV나 신문보다는 on-line상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홈페이지는 회사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실례로 자사의 상품종류와 가격, 연간매출액, 거래처 등을 소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관할 세무서의 정보수집전담반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세무관련정보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친 과대선전은 세무조사를 받을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사업자 미등록의 불이익은 이렇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사실관련사항을 세무관서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시간의 공급가액에 대한 1%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며 매입세액도 등록전이므로 불공제한다.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교부도 불가능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영세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은 해 두는 것이 좋다.

(3) 사업자명의는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자들 중에는 국세청과 금융권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이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경우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모든 세금과 공과금이 명의대여자 앞으로 부과되므로 최악의 상태에서는 재산압류 등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게된다. 법인설립시 주주명의를 차명으로 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명의대여는 백해무익하다 할 것이다.

(4) 이러한 영업장소는 사업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이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호텔 등에서의 바겐세일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 전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임시사업장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또한 단순히 재화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하치장으로 보아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하치장 관할세무서에 하치장을 설치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이러한 거래는 특별소비세도 내야한다.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가사치품 성격의 재화나 용역의 과세거래가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서 특정한 물품이라 함은 보석, 고급시계, 승용차 등을 말하며, 특정장소에의 입장이라 함은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이 있으며, 특정장소 유흥음식행위는 룸싸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이 해당된다.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 요금을 종업원의 봉사료까지 함께 받는 때에는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여야 한다.

(6)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이 있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라.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라 함은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주사업장관할세무서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으면 직매장에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세액과 환급세액만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 등 제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도 있다. 이는 전산시스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총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단위신고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얻으면 되는 것으로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7) 시설투자를 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조기환급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기한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출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환급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매월단위로 25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된다.

(8)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폐업신고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는 해두라.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신고을 게을리하거나 미루는 경우를 많이 보게된다.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를 해두면 최소한 불리한 과세를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속히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폐업일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종결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