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발생한 정부중앙청사 침입·방화사건과 관련해 정부청사 ‘출입보안 및 경비체계 강화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청사 출입시스템 보강, 출입증 및 외부 방문자 관리 철저, 보안관련 지침과 매뉴얼 정비, 청사 외곽경비 강화, 경비대·방호원·직원 보안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현재 중앙청사의 1개소에서만 운영 중인 스피드게이트(자동인식 출입시스템)를 과천·대전청사로 전면 확대 설치(중앙·과천·대전청사 內 출입문 전체 21개소)하고 정부청사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4개 정부청사(중앙·과천·대전·세종)에 칩이 내장된 공무원증을 통해 출입자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화상인식 출입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청사 출입 공무원과 상시 방문자를 대상으로 재직여부 정기 확인 등 청사 출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인 등 외부 방문객의 청사 방문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정부중앙청사에 이미 설치·운영중인 민원안내실과 별도로 청사내에 ‘민원인 접견실’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전자공무원증에 부착된 IC칩에 대한 보안성을 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변조 공무원증으로 청사출입을 시도하면 공문서 위변조 행사죄를 적용,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종합청사, 단독청사 등에 대한 청사출입 표준보안지침(출입증 발급관리, 공무원·방문자 출입, 물품 반입·반출, 차량출입 통제, 방호원 근무수칙 등)을 마련하고 임차청사 등 개별청사는 보안 매뉴얼을 상황별로 세분화해 재수립·적용한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중앙·과천·대전·세종청사의 관리소장과 경비대장이 함께 보안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청사출입 보안대책을 점검,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청사 출입문의 경찰 경비인원을 확대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조출입증을 이용한 청사출입 방지를 위해 청사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대폭 강화한다.
청사의 보안을 담당하는 경비대와 방호원 대상으로 출입관리 및 민원인 응대요령 교육도 강화하고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민원인 응대, 출입보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자체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청사 출입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청사관리소장(일반직고위공무원)에 대해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어 중징계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 사고 당일 방호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방호원 4명중 2명은 중징계, 나머지 2명은 경징계를 요구했으며 방호원 관리에 실제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 사무관은 중징계,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총괄과장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술적인 시스템 보강에서부터 보안인력 근무기강 확립 및 공무원 교육까지 종합적인 대책 시행을 통해 금번과 같은 불상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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