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4일 “참여정부 들어 28%까지 올라간 사회복지분야 관련 예산 그래프를 장애인정책 수요자 여러분들이 잘 지켜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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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07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장애인 정책 분야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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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07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장애인정책 마무리 발언에서 “참여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좀 늦기는 했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되돌아 올 수 없도록 토대를 만들고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사회복지분야 관련 예산이 국민의 정부에서 가파르게 끌어올려 20%가 됐는데 그것을 또 끌어올려 보니까 올해 28%까지 올라갔다”며 “연금 재정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장애인 부분도 가파른 수준으로 올렸으니 이 그래프를 정책 주인으로서의 여러분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복무제도는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위한 회심의 정책”
노 대통령은 이 날 사회복무제도를 통해 장애인복지 인력을 충당할 계획을 밝히면서 “사회복무제도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회심의 정책인만큼 꼭 임기 중에 제도화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장애인 복지정책을 차근차근 요령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고 천천히 가자는 것은 아니고 어떤 변화에는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있는 것 같다"며 인내심을 갖고 사회복지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간 요령 부족으로 더 많은 실적은 못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열심히 하고도 마무리 못하는 것은 소포로 꾸려 바로 솥에 물 붓고 끓이면 되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서 다음 정권에서도 수요자들이 자기 정책을 챙길 수 있도록 최대한 잘 마무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큰 희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축하와 치하의 인사도 이어졌다.
노 대통령은 장향숙, 정화원 의원 쪽을 바라보며 “여야 없이 거사를 하신 것 같다. 장애인 정책에 앞장서신 분들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셨다”고 공을 돌렸다.
노 대통령은 “장애인 여러분의 인식과 사회적 대응 능력이 날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정책과 제도적 성과 이상의 희망을 갖는다”며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희망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변화는 어떤 제도보다 큰 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장애인 정책 분야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 일곱차례에 걸쳐 기획된 '2007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전 행사가 막을 내렸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2007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장애인 정책 분야)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 노무현 대통령 마무리 발언
교육장관부터 보건장관을 비롯해서 각 부 장관이 다나왔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가끔 박수를 쳤는데 회의할 때 분위기를 부드럽게 가자는 뜻으로 한 거니까 이해해 달라.
오늘 보고에 오류가 한 가지 있다. 2006년 4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장애인 종합 대책으로 갔다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참여정부 장애인 대책이 없었느냐 의문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개별 기관에 대해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했다. 이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다시 종합해서 재정비해서 나간 것이 2006년부터 된 것으로 기록상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좀 늦었다. 속도가 좀 느렸다는 점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양해해 달라.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약속드린 것을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고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되돌아 올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그것이 가는 거니까 노력하겠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름이 복지부동 비슷해서, ( 웃음 ) 제가 복지부에 대해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확실히 밀어준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못 보냈다. 2003~2004년 지나는 동안 복지부가 과감하게 정책을 들고 와서 해 달라 하는 게 조금 부족했다. 2006년부터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대통령을 졸라대기 시작했던 사정도 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겠다.
돈이 드는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돈이 드는 일을 2009년 계획도 있고 2010년까지 또 이후까지 계획도 보고드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예산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을 반드시 만들게 돼 있다. 거기에 반영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가게 돼 있다. 예산에는 주인이 강한 예산이 있고 아귀힘이 약한 주인이 있다. 아귀힘이 센 주인은 중기 계획을 보고 그만큼 거머쥘 수 있고, 한 눈 팔면 중기계획의 곡선이 바뀌어 버린다. 주의 깊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서 소위 사회 정책 내지 복지 정책 지출이 20% 내지 21% 수준이었지만 해마다 약간 차이 있지만 대략 20% 선이었는데, 국민의 정부에서 하도 가파르게 끌어올려 20%가 된 거다. 그것을 또 끌어올려 올해 보니까 28%까지 올라갔다.
연금 재정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연금과 주택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나머지 일반 부분들도 가파른 수준으로 올렸다. 그건 다른 부분을 깎아내렸다는 것이다. 이 그래프를 잘 지켜달라고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다. 지금 이미 이 그래프를 그려 여러분께 드리겠다. 예산 구조에 변동의 그래프를 드릴 테니 계속 가파르게 못 올라가더라도 지금 비율로 봐서 아직도 우리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갖고 정책의 주인으로서, 수요자가 주인이니까, 임자로서 이 그래프를, 장애인 부분에 대한 그래프 봤지만 오늘 고객에게 드리면 그것으로 권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룹홈 문제는 매입 임대주택을 늘려 입주할 수 있으면 하고, 사회 복무 제도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회심의 정책이다. 선거를 위한, 무슨 병역 자원에 대한 군복무에 대한 민감한 것을 건드려 선거 득보려 하나 하는데 전 내년(올해를 잘못 말한 듯)에 출마 안 한다. 그것은 꼭 임기 중에 제도화 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그러면 사회 복무를 최대한으로 해서 전달 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새로 장애 재분류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일이고, 새롭게 받아들인 게 그렇다.
후천성 장애가 79%라는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 부분 복지장관이 언급했다. 신고 의무 제도는 어떻든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건교부 장관이 이제 오늘 이동권이나 관련해서 나온 것 같은데 사고 예방까지 보태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노동부 산재 많이 줄고 있죠? 해주시면 좋겠다.
그동안 요령이 좀 부족해서 더 많은 실적을 못낸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남은 기간 시간이 꽤 있다. 열심히 하고 마무리 다 못하는 것은 패키지 만들어…… 소포로 꾸려 바로 솥에 넣고 물 붓고 끓이면 되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서 다음 기간에 수요자로서 자기 정책을 챙길 수 있도록 마무리를 최대한 잘 하겠다.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저는 쪼들려도 열 달밖에 안 쪼들리는데, 인내심은 좀 가지고 그렇게 차근차근 요령 있게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생각한다)…….
저는 87년도에 6월 항쟁 하면서, 6.29 보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곡된 사회 문화와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꿔나간다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돌이켜 보면 얼추 됐다 싶어도 20년이 걸렸다.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다. 민주정부 들어서고 했는데, 과연 성숙한 민주정부 수준의 정치 지도자든 일반 국민이든 과연 갖고 있는가, 앞으로 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천천히 가자는 건 아니고, 바꾸는 데는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있는 것 같다.
장애인 정책에도 앞장서신 분들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신 것이고 국회에서 오신 두 분께 공을 드리고 싶다. 여야 없이 거사를 하신 것 같다. 하여튼 저는 장애인 여러분들의 많은 애로를 말했지만 여러분의 인식과 사회적 대응 능력이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정책과 제도의 성과 이상의 희망을 가진다.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모두 힘을 합치고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나의 장애가 아니라 내 친구의 장애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세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가는 희망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보다 큰 자산이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돈이다. 국가 재정 전체를 늘려야 한다. 구조조정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다른 예산에서 뺏어와 이쪽에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다들 좀 압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저는 세금을 올리자는 얘기를 꺼낼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서로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세금을 많이 올렸다. 레이건 대통령이 확 깎고, 클린턴 대통령이 올린 걸 부시 대통령이 또 확 깎았다. 세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고, 신성불가침은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 세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재미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독일도 보수 정당이 바꿔놓은 사회 제도를 사회 정당이 바꾸기도 하고 그런 묘미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치는 그런 묘미가 없어서 폭넓게 관심을…….
이 자리에서 사회 복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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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