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8층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 집무실에 들른 외교통상부 한 동료 외교관의 인사에는 격려와 흥분이 묻어났다.
“제 눈매가 좀 무섭고 승부사 기질이 있어서 다들 '사무라이'라고 부릅니다.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노?”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김 수석대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석상에 앉은 여직원은 “협상장에서는 한 없이 깐깐한 표정이지만 알고 보면 소탈하고 담백하신 분”이라고 맞받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된 지 3일째인 5일 오후. 국회 협상결과 보고에서 돌아오자 마자 직원 회의를 소집한 김종훈 수석대표의 표정은 한결 여유를 찾은 모습이었다. 빡빡한 국회 보고에다 이어지는 회의, 심야 방송 토론 출연까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지만 인터뷰 내내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속시원하게 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말을 못하겠다”고 운을 땐 그는 “비준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소탈하게 웃으며 한미FTA 협상 타결까지의 뒷이야기를 풀어놨다.
-협상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너무 잘된 협상이라고 떠벌리면 저쪽(미국측)에서 ‘한국은 환호작약(歡呼雀躍)을 하는데 너희는 왜 말이 없냐’ 그렇게 된다. 이 협상이 웬디(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단 수석대표)는 ‘A+’라고 하고 나는 ‘수’를 주고 싶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너무 오만방자한 것 아니냐고 말 들었다.
그런데 양측 다 높은 점수를 달라고 했던 것은 서로 주고받은 것이 균형이 잡혀있다고 생각하고 높은 점수를 달라고 했던 것이다. 어느 한쪽이 많이 받고 다른 쪽은 가진게 없다면 비준이 안 된다. 그래서는 통상이 성립이 안 된다.
웬디가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 아니냐, 우린 얻은 게 없다’고 했다. ‘얻은 게 없긴 뭐가 없냐’라고 되받았는데...(웃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판정승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균형이 맞았다고 하는 게 제일 좋다. ‘만족 할 만하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좋다.”
-어떤 부분에서 균형이 맞는 것인가?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 요구사항은 제도개선 쪽이 많았다. 투명성과 공정성, 기술표준,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 등 주로 ‘돈이 들지 않는’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 사항은 우리의 경제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만큼 이런 것들을 주고 우리는 ‘돈 되는 것’을 받아냈다.
가령 각종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이해관계자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법령을 고칠 때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정도인데 이건 너무 짧다. 더구나 외국인은 번역을 해서 봐야 하고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60일로 늘리자고 요구하는 40일로 절충한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이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때는 충분히 참여하도록 해줘야 한다. 미국은 이런 것들을 강하게 희망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는 돈 하나도 안든다. 그것을 주니까 미국은 좋아하고 우리는 돈 되는 것을 받아내고 한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식으로 우리 제도를 바꾸려 한다, 굴욕적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모로 보나 절차적 민주주의를 하려면 참여의 폭을 넓혀줘야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상 결과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협상내용도 중요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민들에게 ‘우리는 확실히 개방과 경쟁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개방과 경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미FTA는 이를 강하게 제기한 계기라고 본다. 한미 자유무역 하나로 ‘흥부 박 터지듯’ 보물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개방과 경쟁으로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헛물 키는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는?
“막판 12시간 정도가 가장 어려웠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미국 몬태나에서 5차 협상을 할 때 무역구제 비(非)합산 조치(반덤핑 조치 발동을 위한 산업피해 판정 때 한국산은 분리해서 평가)에 대해 미국이 저항을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통보해 왔을 때가 어려웠다.
비합산 조치는 사실 얻어내면 좋은데 저쪽에서 이것은 못하겠다고 할 때 우리는 내놔라, 내놔라 해서 값을 엄청 키워 놨다. 미국이 여기에 엄청 부담을 가졌다. 값을 키워놓고 난 다음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오면서 우리도 ‘내줄 수 없는 것’을 덜어냈다.
비합산 조치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이를 카드로 활용해 다른 것을 얻어냈다. 신약 최저가 보장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의 예외조항 등을 얻어냈다. 저쪽에서는 신약 최저가 보장을 2차 협상 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다. 그것 때문에 협상이 파행되기도 했다. ISD는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부동산하고 조세는 빠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를 빼고 약가 최저가 보장도 뺀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협상을 잘했다고 본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FTA 1차 협상 때부터 작성해 온 방대한 분량의 협정문을 보여주며 5월에 완벽하게 정리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무역구제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것인가?
“비합산조치를 못 얻어냈다고 해서 무역구제에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최근 논문을 보면 양국간 FTA가 되면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반덤핑 제소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그만큼 시장 개방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관세가 계속 유지되고 비관세 보호 장치가 계속 되면 그것이 반덤핑 조치의 소지가 된다. 그런데 FTA되면 개방구조가 넓어지기 때문에 상호 반덤핑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지금 최종 협정에서 합의한 것을 보면 미국이든 우리든 반덤핑 조사를 하면 서로 협의하도록 돼 있고 예비판정과 최종 판정사이에 서로 합의해서 물량조절하고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도 만들고,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본다. 다만 비합산 조치가 있었으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약가 최저가 보장)을 막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협상을 그만하고 싶을 때는 없었나?
“비합산 조치를 놓고 한창 딜을 할 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다. 한참 값을 올리고 할 때 그것(협상전략문건)이 공개되면서 상대가 우리 작전을 알게 됐다. 화가 조금 날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을 느꼈다. 진솔한 마음으로 자료를 제공했는데….
초반에 밀실협약이니 뭐니 했는데, 협상을 어디 길바닥에서 할수 있나요, 문닫아 걸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웃음) 정보공개요구에 따라 한미FTA체결 기획단에서 표를 가져갔는데, 비밀 문건 분류를 우리 국회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미국은 정보유출하면 평생책임지게 돼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난처한 입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받을 것은 받고 해서 크게 영향은 없다.
1차 협상 때 워싱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했는데, 10분 이상 협상장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했다.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50m를 따라 오면서 북치고 장고치고…그때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주장이 달라도 나라를 대표해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왔는데….
그때 미국 경찰이 집시법 위반사항이라며 처벌할까하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우리 같은 국민이다, 주의주장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
-통항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 이었나?
“협상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가 있어야 한다. 서로에 대한 반감이 있으면 방법이 없다. 서로간 입장을 조율하려면 상대편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왜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는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어려운 협상일수록 신뢰가 없으면 처음부터 마주 앉을 수 없다.
그리고 이해를 절충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카드를 내놓으면 진다. 작은 칼은 몇 번 찔러보지만 긴 칼은 남겨둬야 한다. 샅바를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 씨름처럼 막판 샅바를 놓으면 진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필요하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와 그런 신뢰를 갖는 장치가 있나?
“협상 파트너는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 해 보면 안다. 웬디는 착하고 같이 일해 볼만 하다. 200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도 같이 일해봤다. 한국에 왔을 때 국민적 감정을 감안에 많은 호혜적 제스처와 친화적 이미지를 심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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