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하문(不恥下問).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쇄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불치하문'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쇄신을 행정자치부가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쇄신이 바람직하고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중앙부처는 인센티브, 다면평가, 성과급제도, 총액인건비, 고위공무원단제도 등 능력과 성과위주의 제도가 갖춰져 있다"며, 연공서열을 뛰어넘는 인사, 성과와 경쟁에 따른 인사 재배치, 성과급제 확대 등으로 공직사회에 새바람이 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가가 모범고용주를 위해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교육이나 현장근무 등 적정기간 관리 뒤 평가에 따라 "보직 재부여, 관리대상으로 유지, 직위해제·직권면직 사유시 공직배제"등 3가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새로운 인사 제도를 만들기보다 이미 마련된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인사쇄신의 바람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또 행자부가 지방행정 총괄 지원부처로 지자체 인사쇄신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며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치하문이라고 밝힌 것처럼 이 기준은 지자체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인사쇄신의 기본 원칙으로 △현행법령규정 준수 △선정기준과 평가기준 마련 △업무복귀 기회부여 △직업공무원제도 취지와 조화 △대상자 선정시 직종·직급 파괴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인사쇄신의 대상은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불성실과 태만 △비위관계자 △공사생활 문란자 △중증질환으로 업무수행 불가능자 △개인과실로 재정손실 초래자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쇄신 대상 공무원을 선정할 때 기준을 먼저 고지하고, 심의위원회 등 객관적인 심의기구에 의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행정자치부 인사쇄신과 관련, 본부·산하단체·지방자치단체 등 풍부한 인사풀을 활용하고 업무실적이나 성과가 못 미치면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보내 직무향상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인사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행정자치부는 기획예산처, 노동부, 교육부, 서울시와 인사교류로 새로운 업무기풍을 만들고 있으며, 현직위에 문제가 있는 고위공무원은 임기직이나 산하단체로 재배치하며, 학계, 언론계, 연구소에서 전문인력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행정자치부 직원이 배치되는 자치단체 부지사 직위를 개방해 기획예산처 직원도 될 수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언론이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 용어에 대해 경쟁과 성과에 입각한 경영쇄신, 인사쇄신으로 불러달라고 주문했다.
4월 현재 246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16개 자치단체가 인사쇄신정책을 적용 중이며, 연말까지 25개 지자체가 도입할 예정이다. 4월 현재 전체 지자체에서 인사쇄신대상 공무원은 145명으로 서울시가 102명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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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