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은 사회적 노동이다!
영원한 청년작가 조각가 故 구본주

‘故 구본주 소송‘건과 삼성화재의 두얼굴.

▲ 구본주조각가

구본주 선생이 지금까지 걸어온 10여년의 창작은 우리 현대미술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시절 구선생은 억센 팔뚝을 내두르는 <혁명은 단호한 것이다>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10년전의 구선생은 금호미술관 천정에 빠뜻하게 닿을 정도의 높이로 죽창을 내지른 <갑오농민전쟁>을 남겼습니다. 지난해에는 철판을 두드려서 5미터짜리 구두를 만들고 겨대한 기둥을 새운 <아버지의 기둥>으로 예술의 전당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10여년전 구선생은 수배를 피해 수원의 선배 작업실에 숨어 지내며 흙으로 빚은 작은 조각들을 만들었고, 오늘날의 구선생은 포천 작업실에서 거대한 규모의 작업을 위해 고된 땀방울을 쏟아왔습니다...
구본주 선생. 오늘 우리는 당신을 여기 묻고 갑니다만,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한 청년작가 구본주로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이승에서의 무거운 짐 다 벗어두고 영면의 그곳에서 부디 편히 쉬소서...
(2003년 10월 1일 구본주 선생 영결식 추모사중에서...)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중요한 A급조각가인 구본주씨가 교통사고의 불의의 사고로 타계하였다. 예술계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 예술가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회복지제도가 그를 두 번 죽이게 생겼다. 우리는 구본주다! 라 들고 일어선 1인 시위 예술가들...
도대체 무슨 영문일까.

지난 10월 27일 故 구본주와 관련한 항소심이 유족과 삼성화재 측의 조정을 통해 종결되었다. 4개월 동안 진행된 일인시위와 대책위의 각종 활동들이 불러왔던 사회적 파장은 그 승리가 놀랍도록, 우리 사회 예술과 예술가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엉켜있는 오류와 심각성을 남긴다. 예술 창작자들의 사회적 현실과 복지제도에 대하여, 조각가 故 구본주 소송(삼성화재)해결을 위한 예술인 대책위원회는 이렇게 외친다.

친절한 삼성화재, 당신의 두 얼굴에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자랑스런 삼성가의 구성원, 그 삼성화재가 ‘푼돈’을 아끼기 위해 한 예술가의 활동을 무(無)로 돌리려 하고 있다. 구본주의 가족은 교통사고 배상처리문제로 삼성화재와 소송이 걸렸다. 소송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낸 1심에 불복한 삼성화재측이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세 가지, 교통사고사의 과실 범위, 작가의 가동연한(정년), 그리고 수입산정 문제다. 우선, 삼성화재는 걸어가던 한 개인의 교통사고사 과실 범위를 아무런 증거 없이 70% 이상 조작 주장했다. 또, 삼성화재는 구본주의 가동연한이 60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본주가 주로 활동한 작품들이 ‘상당한 제작기간이 소유’되고 ‘대단한 육체적 노동의 작업’을 필요로 하는 ‘대형상징물’이라는 것이다. 즉, ‘육체적 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가동연한, 다시 말해 정년을 60세까지로 봐야한다는 논리이다.

삼성화재는 구본주작가의 소득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학시간강사를 시작한 이후로 경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술활동에 대한 수입은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간강사 수입이 도시일용노임에도 미치지 못하고 실질소득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본주의 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예술가뿐만아니라, 예술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소송이 환기한 이슈들과 남겨진 과제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본다.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기업문화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다. 삼성의 경우, 문화사업에 앞장서는 것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온 기업인 데다가 구본주의 작품이 계열사에 버젓이 설치되어 있기까지 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예술가는 기업의 마케팅 도구일 뿐이였던 것인가.
예술가에게 정해진 정년이 없다는 것은 단지 예술의 속성일 따름이다. 피카소는 90세가 넘도록 살며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고, 뇌졸중으로 좌반신이 마비되고 당뇨에 백내장까지 앓고 있는 백남준 역시 지금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본주조각가의 정년의 문제는 사실 사회전체의 정년제에 연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소득으로 산출, 기록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예술은 숙련된 육체노동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성찰이라는 정신노동이 결합된 노동의 한 형태인 것이다. 예술창작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예술인들은 손으로 꼽아야 할 만큼 그 숫자가 많지 않다. 도대체 생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수입에 대해 소득의 객관화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서글픈 일 아닌가.
이번 소송종결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이후 활동에 대한 제안은 예술인 복지제도와 관련한 것이다. 예술인사회보장제도는 이미 문화부에서 추진한 전력이 있다. 그것은 연구결과를 통해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예술인공제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결국 문제는 다시 사회적 인식으로 돌아가게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사회적 인식의 부족만을 개탄하고 있을 것인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또한, 사법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소송관련 서류들을 수놓고 있는 현란한 법률 용어들,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낯설기만 한 법적 규정들, 소송과 관계된 막대한 비용들, 변호사, 혹은 판사들의 경직성,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예술에 대한 무지. 법이 단지 법조문의 기계적인 해석을 통한 적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잡하게 엉켜 있는 인간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라도 법조계 인사들은 예술에 대한 소양을 키울 필요가 있다.

故 구본주 소송(삼성화재)해결을 위한 예술인 대책위원회는 이번소송을 계기로 ‘안티 삼성전’을 열었다. 전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삼성은 대한민국 사회의 신화이자 믿음이었습니다.
삼성이 있어 한국경제가 있고, 삼성이 있어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은 절대적인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삼성의 X파일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대한민국의 공적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언론에서는 삼성을 때려대고 삼성이 가진 문제점들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행(?)이 지나고 나면 삼성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삼성화재가 故 구본주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로 죽은 사람을 자살자로 만드는 것
촉망받던 예술가를 무직자로 몰아세우는 것
예술가의 정년을 깎아먹으려 자의적인 금을 그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삼성이 가진 힘과 능력일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으로 표상되는 우리 시대 자본의 추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본주 대책위는 안티삼성展을 시작으로 삼성 신화의 이면에 감추어진 추악한 사회적 모순을 남김없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 주고자 합니다. 거대 자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름모를 개개인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예술과 예술가의 가치를 백안시하는 자본의 무지함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윤보다 인간을 생각할 수 있는 자본의 모습을, 그런 세상을 담고자 합니다.

또한, 12월 14일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 미디어운동단체, 그리고 열린채널 참여 제작자들은 ‘KBS [열린채널]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하여,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방송 참여권이 가로막힌 상황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방송 참여권이 가로막힌 상황에 대해 공영방송 KBS는 시민사회와 함께 [열린채널] 운영구조의 개선과 시민제작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지적했고, 결국 4개월 만에 KBS [열린채널] 방영 결정하여 방영되었고, 국회의원들의 대거 참여가 이어졌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서 예술의 위상과 예술가의 가치에 대한 물음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촉망받는 예술가가 ‘무직자’ 대우를 받는 사회에서 예술의 가치와 위상을 묻는 것은 그 자체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술과 예술가의 제대로 된 가치평가와 위상정립을 위해 삼성화재와 삼성그룹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시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故 구본주 사건의 항소를 취하하는 것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기업 삼성이 우리 사회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인식을 한 차원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성화재 이수창 사장님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이 드리는 서한문 中에서...)

이번 구본주소송사건은 우리나라의 예술가상황뿐만 아니라 예술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 극명히 드러내
주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화정책, 사회복지정책등 개혁과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기업의 윤리로서의 도구로 전락한 예술이 그것의 가치를 유지해주기 위해서라도 예술은 보호되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이 사회에 예술이 필요하다면 말이다. 우리 삶을 담아내고 비워낼 환기구라면 말이다. 우리의 삶처럼 예술은 실천적인 사회적 노동이다.
발췌_ 故 구본주 소송(삼성화재)해결을 위한 예술인 대책위원회, 글. 오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