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의 교통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07년 1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도시권 내에서 개발사업이 분산적으로 시행되어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립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으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광역연계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그 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전검토서의 대상 및 내용으로,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장래 교통수요, 해당사업으로 인한 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방안이 포함된 내용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과 관련된 심의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 안건 심의기구로서 광역교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시ㆍ도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건설ㆍ교통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시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하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4. 20일 시행됨에 따라,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에 입각한 대도시권의 교통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
1. 개정이유
□ 효율적인 광역교통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포함한 광역교통 전반의 제도개선 추진
ㅇ 이를 위해 기본계획, 권역별개선대책,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 실무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ㆍ공포('07.1)
□ 법 시행에 대비 후속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 실행력 확보
2. 주요골자
□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 등(제4조의3)
ㅇ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으로 광역교통망의 장기적 구상, 광역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등 규정
ㅇ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고, 계획 확정시 주요내용 및 변경사유등을 고시토록 함
□ 권역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제8조의5)
ㅇ 권역별 개선대책의 내용으로 교통수요 예측, 목표ㆍ추진전략 및 광역교통시설 재원조달 방향에 관한 사항 규정
ㅇ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사유로서 시설의 투자비는 30%, 규모는 30%, 기간은 3년 범위내로 규정
□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의 대상 등(제9조의2)
ㅇ 사전검토서는 면적 100만㎡,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명 이상 사업의 시행자가 예정지구 제안시 제출토록 함
ㅇ 사전검토서 내용으로 사업개요, 장래 교통수요, 광역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광역교통시설 확충계획을 규정
□ 대도시권광역교통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1조의2)
ㅇ 실무위원회는 생활교통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교통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임기 2년인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실무위원회는 매회의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광역교통시설인 간선급행버스체게(BRT) 조정(제12조)
ㅇ 광역교통시설로 지정되어 국고지원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친 노선으로 조정
□ 임대주택의 광역교통부담금 감면조항 정비(제16조의2)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법상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공공기관에 공급
ㅇ 국민임대주택 이하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건축연면적은 재건축사업 부담금 산정을 위한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
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