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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이러한 CCTV 영상 활용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CCTV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이벤트
지평리 전투 의미 잊지 말아야
순직소방관 유자녀 장학금 ∙∙∙ 13년간 1189명
‘직장 내 괴롭힘’ 이제 법으로 금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이에 따라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25일부터 ‘제2윤창호법’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앞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매출액 등을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15명 추가 인정…총 810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 이하 폐질환)‧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무장병원·나이롱환자 등 신고하면 2억
의료분야 부패 근절 집중신고 기간…15일부터 3개월간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5배’로 올려
최고 1,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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