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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수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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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남 기자의 생활법률
Party litigation
A party's litigation is a lawsuit relating to legal relations resulting from the dispositionof the administrative ag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Fundamental social rights refer to the consti
첩관계의 종료
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In the case of a donation contract where the termination o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The Employment Insurance Act is to prevent unemployment through the enforcementof e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법의 원명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다.The original name of the Social Security Benefit Act is the Act on the us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Declaration of intention by fraud or compulsion can be canceled.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이루어졌다.The mistaken expression of intention was made by the serious negligence of the person to e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있다.There are insurance contracts concluded for the purpose of illegally acquiri
불공정한 법률행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고자한다.It attempts to determine the remarkable imbalance between benefits and counter benefits.이때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Extended damage or secondary damage occurred due to the defect of the trading object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선정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에 감사패
취업취약계층인 출소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이 선정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감사패를..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
불법체류자, 내년 6월 자진출국땐 재입국 기회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사법시험 합격자 최연소 합격자 21세 여성
법무부는 올해 치른 제56회 사법시험의 최종 합격자 204명을 발표했다. 합격자 성별로는 남자가 66.7%, 여자가 33.3%로,
법률상담
채권추심과 사기고소 방법 소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행사/이벤트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을 ...
인물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2013년 1월 28일부로 ‘13년도 상반기 보호직 공무원 전보인사를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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