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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금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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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남 기자의 생활법률
소송 중단 Lawsuit Interruption
소송 중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다. During the lawsuit, the parties to the lawsuit died.
소송의 취하 Withdrawal of a lawsuit
원고 측의 소송의 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했다. The defendant objected to the plaintiff's withdrawal of the lawsuit.
소멸시효 消滅時效와 제척기간 除斥期間
소유권은 재산권이다. Ownership is a property right.그러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However, it is not subject to extinction aging.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특정을 요한다. When requesting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of a patent right, it is necess
조합계약 Union contract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였다. The duration of the union was determined. 그러한 때에도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다. Even at such times, members may withdra
미등기건물 未登記建物 Unregistered building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The transferee of an unregistered building also acquires ownership when the ti
항고소송 抗告訴訟의 대상 Object of Appeal Litigation
세무당국이 소송 이외의 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인 조치를 행하였다. The tax authorities have taken individual measures against companies other than laws
행정소송 行政訴訟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Administrative suits shall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소송 수계 訴訟 受繼
당사자 當事者가 사망하였다.The party died. 그러하더라도 소송대리인 訴訟代理人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Even so, the agent's right to represent the lawsuit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 想像的 競合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압류명령 押留命令 Foreclosure Order
압류명령은 금전채권 金錢債權의 만족을 위한 조치이다. The seizure order is a measure for the satisfaction of the money credit.
소의 취하 取下 Withdrawal of Lawsuit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소의 취하 규정이다. Article 266 of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Withdrawal of Lawsuit.
부진정입법부작위 not truly legislation nonperformance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가 그 법률의 내용, 범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거나 불공정하게 규정하여 입법 행위 자체에 결함을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금지특약 non-transfer special agreement
양도금지특약이란 채권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둔 것을 말한다.
긴급체포 emergency arrest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이다.
보조참가 補助參加 Intervention for Assistance
보조참가는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소송에 제3자가 일방을 보조하는 것이다.
뇌물 bribe
형법 제129조는 수뢰죄에 관한 규정이다.
상호 보증 mutual guarantee
국가배상법 제7조는 외국인에 대한 책임 규정이다.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란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도로점용허가 道路占用許可 A road occupancy permit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법률상담
채권추심과 사기고소 방법 소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생활법률] 항소 抗訴 appeal
다이어트 보조제의 효능을 과장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 抗訴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
불법체류자, 내년 6월 자진출국땐 재입국 기회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사법시험 합격자 최연소 합격자 21세 여성
법무부는 올해 치른 제56회 사법시험의 최종 합격자 204명을 발표했다. 합격자 성별로는 남자가 66.7%, 여자가 33.3%로,
행사/이벤트
대법원,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개최
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
인물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2013년 1월 28일부로 ‘13년도 상반기 보호직 공무원 전보인사를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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