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상 통일부차관은 4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BDA,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한미 FTA 타결, ‘정책구상의 날’ 시행, 1/4분기 교역동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 |
 |
|
| |
| |
신언상 통일부차관 |
|
| |
BDA문제 관련 상황 및 전망
신차관은 “BDA 문제가 큰 틀의 해결에도 불구하고 송금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북한, 미국, BDA, 중국은행(BOC) 등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신차관은 “그러나 6자 모두 '2.13 합의' 이행의지가 높은 만큼 유관국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2.13 합의' 이행조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며 내주(4.14)까지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신차관은 “지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다음주 4.10부터 4.12까지 금강산에서 제8차 적십자회담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신차관은 “이번 회담에서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항들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우리측은 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함께 이산가족 교류를 확대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차관은 “그동안 북측이 보여온 태도, 입장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나 이 문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미 FTA 타결과 개성공단 사업
신차관은 “한미 FTA에서 향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여 동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금번 FTA 타결로 개성공단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고 남북경협의 확대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신차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이번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어 대미 수출길이 열리면 미국 등 해외수출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 혹은 국내 공장 설비를 개성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 '정책구상의 날'(professional day) 실시
신차관은 “통일부는 고위 간부급이 산적한 현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소관정책을 조망하고 정책고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구상의 날’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조용남 혁신재정기획본부장이 4.27일(금) '주식회사 장성군'으로 유명한 장성군을 방문하여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현장의 소리와 아이디어를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구상의 날’은 고위간부들에게 창조적인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다양한 정책고객들의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일부가 더욱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분기 남북간 상업적 교역 40% 증가
신차관은 “2007년 1/4분기 남북간 상업적거래는 2억6,094만달러로 전년 동기 1억 8,708만달러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히면서
“아연괴, 모래,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교역과 신발, 의류, 시계 등의 개성공단 생산품 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차관은 “남북관계 회복 등에 따라 2/4분기에도 남북교역의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 뒤
“북한산 철강금속 및 광산물의 국내수요 증가, 개성공단 업체 추가 가동, 민간 및 정부의 대북지원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jungd123@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