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영화 의무 상영제도인 스크린쿼터(Screen quota) 일수를 현행 146일의 절반인 73일로 축소할 방침임을 공식 발표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스크린쿼터가 국제통상 규범상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쿼터일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현재의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부총리는 "정부는 영화산업이 국가 주요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영화산업 지원책은 27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스크린쿼터 제도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축소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고 미국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그러나 영화계의 반발을 의식,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다 결국 스크린쿼터 일수를 현행의 절반 이상으로 줄여 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게 됐다.
이에 대해 영화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영화인 대책위는 "FTA를 빌미로 진행되는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은 한국 영화를 말살시키는 반문화적인 쿠데타"라며 "강력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newsv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