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 양천구청장 무소속 추재엽 후보 고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김용원 변호사 (011-599-6788)
한나라당 법률지원단(단장 이사철)은 4월23일(월) 양천구청장 추재엽 무소속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추재엽 후보는 자신의 선거홍보물에 “검찰이 샅샅이 뒤졌지만 추재엽이 청백리라는 사실만 확인해 주었습니다”(6쪽)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민선3기 구청장을 지낸 추재엽 후보는 한나라당 양천구 당원협의회장 원희룡 의원과 오경훈 후보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에서 추 후보를 배제한 데 대해 추 후보가 관내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원 의원과 오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고소 건과 관련해 남부지검에서는 피의자 원 의원과 오 후보, 고소인 추 후보를 모두 무혐의로 종결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 다음의 3가지 사실이 인정됐다. 첫째, 2002년 5월 31일 구청장선거 당시 추재엽 후보의 요구에 의하여 기업인 2인이 추 후보에게 3천만원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추 후보 본인이 검찰에서 사실인정했다. 둘째, 2002년 11월경 추 후보가 자신의 친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됐다. 셋째, 추 후보가 양천구청장 재직기간 중 차명계좌에 6억원 가량의 출처불명의 자금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며, 아파트구입 계약금 3천만원, 주택구입 자금 1억원, 선거자금 1억4천5백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 금품수수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기타 출처불명의 자금은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 된 점을 악용하여 ‘검찰이 청백리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작성 배포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적용의 사례 중 허위학력을 기재할 경우 당선무효형에 처해지는 판례를 비춰볼 때 위의 사실은 허위학력보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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