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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형 공장 설립 활성화 된다 |
| 산자부, 지원시설 면적 30%→50%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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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건립되는 아파트형 공장 중 비수도권에 위치한 곳에 대해서는 지원시설 면적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비수도권 개별입지(산업단지 밖)에 설립되는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 면적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5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형 공장은 3층 이상의 건축물 안에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공장 내 용도는 제조업 등 '산업시설'과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비롯해 물류시설,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로 나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는 지원시설이 전체 면적의 30%까지만 가능했으나 50%까지 늘어나게 돼 비수도권에도 아파트형 공장 설립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아파트형 공장 설립이 분양수익성이 높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83%)돼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산업용지 공급이 저조했다"며 "산업시설 분양가의 2배 수준에 이르는 지원시설의 면적비율을 높여 비수도권 아파트형 공장 개발자들의 수익성을 높여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산업단지 안에 설립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현행 20%(수도권·비수도권 동일)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밖에 설립되더라도 현행 30%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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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