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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립적 노사관계를 혁신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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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사회·경제적 위상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혁신적 파트너십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훈 교수(중앙대)는 27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사랑 선포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화 주체별 역할(울산시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울산시의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다양한 혁신아이디어와 정책실험이 제시 추진되었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단기적 성과 추구와 퇴적된 불신 관계로 제한적 성과만을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에따라 울산시의 노사정주체들이 당면한 도전과 위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산학/기업간 협동체계와 지역인적자원개발, 노동의 생활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용-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의 협치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울산시 노사 관계 혁신을 위한 주체별 정책과제로 대기업은 지역혁신 능력제고를 위한 노사정/민관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하고 하청기업 대상 공정거래, 기술지원, 직업훈련시설 개방, 산별 고용체제 협력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소속노동자 숙련형성·개발지원, 공동복지센터 설립·운영등을 추진하고 노동조합은 지역산별 임금·고용·직업훈련체제 단계적 도입 및 취약 미조직 노동 지원, 지역혁신·생산성 연합의 노사파트너십 동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시정부는 노사정 파트너십의 협치체제 구축에 대한 적극적 수용, 사회 통합적 현안 발굴 합의·지원 및 사회협약 이행담보 등에 나서고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은 노사정의 인식공유를 위한 시민사회 포럼 개최, 노사정의 이해갈등 해결을 위한 중립적 조정기능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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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ta@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