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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임시·일용직 10년새 3배 증가 |
| 기업의 수익성·상품수요·근로자 자질 등이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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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증가 추세는 상용직에 대한 기업의 고용부담과 함께 제조업은 수익성, 도소매·건설업은 상품수요 변동의 영향이 크며, 전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자질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업별 대응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관련된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내수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율이 높아지는 등 고학력자들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근로자의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산학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발간예정인 'KDI 정책포럼'에 수록된 '임시·일용직 증가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가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저학력 계층 위주에서 최근에는 고학력 계층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임시·일용직에서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4%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3배인 12%까지 치솟았다.
2005년의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은 38%였으나 여성은 약 62%에 달해 여성 근로자들이 지위가 열악한 저임금의 임시·일용직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주당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1995년 8.98%에서 2005년에는 18.43%로 급증했다.
직종별로도 전문기술·행정 부문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2005년 85만명(11.69%)으로 1995년 34만2000명(6.38%)의 2배를 크게 넘어섰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도 1995년 8.64%에서 2005년 10.14%로 상승했으나 대다수를 차지했던 생산·단순노무·서비스판매직은 84.37%에서 77.46%로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전체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은 다소 떨어진 반면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공공·전기·수도·교육 등은 상승했다.
보고서는 과거 상용직에 대한 과도한 법적 고용보호가 임시·일용직 증가의 원인으로 알려졌었으나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호수준 지표(OECD)는 1990년과 2003년을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법적·제도적 요인 외에 시장에서 기업이 실제 느끼는 고용비용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 수익성 △시장의 변동성 △근로자의 자질 등 세가지 원인에서 접근했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조정의 부담이 큰 상용직보다 고용조정이 용이한 임시·일용직이, 시장의 변동성이 큰 경우 기업은 유연한 생산방식을 지향하게 되며 그 결과 임시·일용직이 선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은 근로자 자질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근로자 자질을 선별하는 여과장치로서 임시·일용직 형태의 채용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들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변화가,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는 재고증가 등 상품수요 불안정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임시·일용직 증가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대학진학률 상승 등 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른 근로자 자질의 불확실성도 임시·일용직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처럼 산업별로 다른 원인을 감안한 임시·일용직에 대한 정책수립도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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