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각 정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함에 따라 지난 4월 14일 헌법 개정안 발의를 유보하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크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도 적지 않지만, 각 정당의 합의와 대국민 약속을 존중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개헌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헌 논의 외면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 지난 1월 9일 개헌을 제안한 후 4월 14일 개헌안 발의 유보 결정을 하기까지 저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의 적기는 2006∼2007년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제가 개헌을 제의하자 일제히 개헌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냥 반대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구령을 내려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심지어는 저의 개헌 제안을 정략이라거나 ‘재집권을 위한 음모’라고 뒤집어씌우기까지 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수준을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처사를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저의 처지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욱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언론들의 태도입니다. 그들 역시 개헌을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개헌 논의를 외면했습니다. 외면한 데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헌논의를 덮었습니다.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왜곡되고 짓밟힐 수도 있구나 생각하니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개헌 가능성 높이는 쪽 선택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개헌을 위한 노력을 접지 않았습니다. 대의명분의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제 임기 중에 개헌이 성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헌의 명분은 살아서 다음 정부에서라도 개헌을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축적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월 헌법 개정 시안 공개와 함께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각 정당이 당론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의하거나 약속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저의 제안을 또다시 거부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장·차관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 발의를 결심하고, 국무회의 절차를 준비하면서 국회연설을 요청하였으나 한나라당은 이 또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설문을 완성하였습니다. 한자 한자 제 손으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에게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끝까지 반대하여 국회연설이 불가능해질 경우 국회 앞 계단에서라도 연설을 하겠다는 결심을 말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11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할 것을 합의하고 저에게 개헌 발의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각 당이 당론 확인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약속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헌 발의를 유보하였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끝까지 개헌의 대의를 고수하는 것도 가치와 명분이 사는 정치행위이고, 다음 정부에 개헌의 부담을 지우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저의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개헌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으므로,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치의 요체는 대의명분과 세력, 그리고 전략 그래도 무척 아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헌을 지지하고 또 지지여론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분들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치의 요체는 대의명분과 세력, 그리고 전략입니다. 대의명분이 뚜렷해도 세력이 없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세 부족의 비애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타협은 훌륭한 전략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훌륭한 타협의 정치이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달리해 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도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력과 언론의 외면 속에서도 개헌 관련 국민 여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개헌 내용에 대한 찬성은 60∼70%를 상회하였고,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재출마할 수 없음을 알려준 경우에는 연내 개헌 찬성이 56%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힘을 모아야 이제 아쉽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속을 것이 두려워 정치인들이 엄숙히 한 약속을 믿는 데 주저할 일은 아닙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일은 믿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아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해야 합니다. 반면에 지금 개헌을 하면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분 없이 세력만으로 이익 쫓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해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공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를 보면 대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정략과 타산만 있었습니다. 명분 없이 세력만 가지고 이익을 쫓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도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키지 못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권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의문과 부조리를 넘어서는 길일 것입니다.
이 짧은 글로 그동안 개헌에 관심을 보여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개헌 발의를 거두어들인 저의 취지가 다소나마 해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회연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대국회 연설문 초고를 아래에 붙입니다. 제가 개헌을 제안하였던 취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webmaster@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