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수능성적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 원고승소판결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인천대학교 교수 조전혁 등 3인이 지난 2005년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및 수능시험 원시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별 시험성적이 공개될 경우, 고교 서열화 및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저해, 사교육 조장 등 교육적,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우리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에 속하고 법적 판단은 대법원이 최종심이므로 우리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주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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