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05.01)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19건 △법률 4건 △법률 시행령 5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 주요 법률 공포 (정부제출 11건 의원발의 8건 등 총 19건)
●「고용보험법 전부 개정 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고용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면적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사업 수행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일반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동법 포함 7개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출입국관리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산업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외국인은 국적과 상관 없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였음)
□ 주요 법률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제정사유》생명산업 육성소재인 농업유전자원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함.
-《주요내용》농업유전자원을 ‘종자·영양체·화분·세포주·유전자·잠종·종축·정액 또는 버섯종균 등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으로 정의함.
- 농림부장관은 국내외 농업유전자원 현황을 조사·수집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농업유전자원 이용 촉진을 위하여 유전적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보존 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거나,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농업유전자 분양 승인 및 국외반출 승인 제도를 도입함.
- 농림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효율적인 이용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을 지정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농업유전자언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02) 500 - 1788】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개정
-《개정사유》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를 통합 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고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분리하여 이 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도록 함.
-《주요내용》법 제명을「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법의 목적 등을 새롭게 정리함.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더라도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여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함.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평가서 초안과 평가서를 하나로 흡수·통합하는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고, 간이평가 대상사업은 사업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Scoping)를 의무화 함.
-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특별히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평가서 초안뿐 아니라 최종평가서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다만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평가과 (02) 2110 - 6715】
●「폐기물관리법」개정
-《주요내용》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폐기물인계서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른 수·출입 통제대상 폐기물은 물론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개선함.
-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 폐쇄, 재활용사업 정지 또는 재활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2) 2110 - 6914】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2006년 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수질보전구역 규제 합리화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3대강 수계법(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에서 운용중인 폐수배출시설 관리 등의 제도를 한강 수계에도 도입하여 수계 간 형평성을 도모함.
-《주요내용》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한강수계에 위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하수관거 또는 배수관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안에서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오염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환경부 유역제도과 (02) 2110 - 6837】
□ 주요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개정사유》「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2007.4.2)됨에 따라, 협정의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 기준에 맞추어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 등을 규정함.
-《주요내용》협정에서 정한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함.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최장 4년을 한도로 함.
- 관세청장이 ASEAN 회원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세관장은 ASEAN 회원국 수입물품이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어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을 하였을 경우 2월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단순 착오 등으로 소명된 때에는 부과·징수한 세액을 수입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 (02) 2150 - 9343】
●「계엄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계엄법」이 개정(법률 제8021호, 2006. 10. 4. 공포·시행)됨에 따라 비상계엄 지역에서 입은 재산손실 보상과 관련, 보상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변호사·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비상계엄 당시 멸실된 재산의 보상기준은 동산의 경우 멸실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 건물·토지 등의 정착물은 등록세의 과세표준 등을 각각의 기준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방부 민정협력팀 (02) 748 - 6528】
●「국정홍보업무 운영 규정」제정
-《제정사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가 발표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홍보활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가정책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홍보 활동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함.
-《주요내용》중앙행정기관은 ‘정보의 최대한 공개’ 및 ‘공평한 정보제공’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서로 협조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도록 함.
- 국정홍보처장은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홍보업무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업무를 지원·조정하여 체계적인 국정홍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국정홍보에 관한 기본 방향과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하도록 함.
- 국정홍보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담당 공무원 및 정책부서 공무원에 대한 홍보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필요한 홍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홍보의 품질을 제고함.
- 국정홍보처장은 언론의 원활한 취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언론의 공평하고 원활한 취재기회를 제공함.
-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관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수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정홍보처 재정기획관 (02) 2100 - 2873】
□ 보고 안건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06년도 실적 및 2007년도 계획」보고
《목적》연간 300억원 이상의 R&D 예산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장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
《‘06년 지원실적》△정부부처 8,267억원, 정부투자기관 450억원 등 총 8,717억원을 지원하여 전년(8,275억원)보다 5.3% 증가
《‘07년 지원계획》△전체 R&D 예산 8조 9,621억원의 10.2%인 9,141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 이는 ’06년(8,717억원)보다 4.9% 증가한 수준 △기관별로는 10개 정부부처에서 8,561억원을 지원하고, 6개 정부투자기관이 580억원을 지원
【의안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 (042) 481 - 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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