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날라든 입영 통지서에 눈물을 흘리며 연인과 헤어지는 장면은 이제 영화에나 볼 수 있을 것 같다. 온라인을 통해 징병검사는 물론, 입영일자 · 부대 등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7일 병무청과 행자부가 공동 주관한 ‘혁신현장 이어달리기’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병무행정 차세대 정보화 시스템’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 ‘사회복무제도 도입’ 등 그동안 병무청이 추진해온 혁신 성과가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50개 중앙행정기관 혁신관계자들이 혁신우수기관을 직접 찾아가 혁신의 사례를 생생하게 배우는 일종의 체험 학습이다. 이 날 강광석 병무청장, 정종훈 서울지방병무청장, 정남준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 박광호 행자부 혁신정책관 등 정부혁신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현장에는 학습의 열기가 후끈했다.


신체조건·적성·희망 고려…입대도 내 마음대로

병무청은 온라인 중심의 병무행정 혁신에 대해 “주 고객인 18~23세의 경우 디지털 정보화에 친숙하며 탈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 · 감성적 합리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인터넷과 콜센터 등을 통해 징병과 입영 등을 맞춤식으로 제공하면서 병역이행에 대한 자율적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혁신관계자 70명이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 신체검사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는 병역수행자 중심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병무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병무 행정이 확 바뀌면서 병역의무 자율이행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맞춤식 입영정보시스템 도입으로 군입대자는 모집계획, 지원가능특기, 특기별 지원경쟁률, 입대가능 일자 등에 대해 실시간 모바일과 이메일을 통해 통보받을 수 있다. 병역설계사를 통해 개인의 신체조건, 적성, 희망에 따라 입영할 수도 있다.

또한 웹서비스 시스템의 확대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에 방문하지 않고 대학에 휴학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이 온라인으로 병적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광석 병무청장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혁신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고 고객중심의 혁신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 높은 품질의 병역정책과 행정서비스가 국민에게 상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병무행정에 효율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 20.7%에 불과했던 병무청 인터넷 민원처리 비율이 지난 해 4배 이상(88.1%) 증가했으며, 민원 처리시간은 2004년(17.8시간)에 비해 4배(4.1시간)나 단축됐다. 서비스 만족도도 2003년 63.7%에서 지난 해 74.3%로 높아졌다.

이 날 병무청 성과보고회에는 현재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추진계획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병무청은 “현재 24개월의 병 복무제도는 사회와의 단절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청년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체복무는 복무영역별로 보수수준과 복무여선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새로운 대체 복무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병무청이 제시한 사회복무제도는 △병역의 형평성과 △정예강군 육성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공동체 의식함양이 목표다. 따라서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사회복무제도는 국가의 병역규모 감축안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잉여인력(10만 명 예상)을 새로운 영역에 투입하고 군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계획과 맞물려 진행된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 2012년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2008년 사회복무제 도입… 병력·기간·예산 3대 감축효과

전경과 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이 2011년까지 매년 20%씩 감축돼 12년 이후 완전 폐지되며, 행정과 경비분야 공익요원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1년부터 배정이 중단된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예술체육요원 등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복무영역은 사회복무체계로 편입된다.

최영래 병무청 사회복무추진팀장은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은 30년 병무행정 최대의 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2014년이 되면 연간 300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성과 사례발표와 참가자들의 종합토론에 이어, 참가자들이 징병검사장 현장을 방문해 초음파, 채혈, 소변검사 등 신체검사를 직접 체험하는 순서가 마련됐다.

정남준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은 “나날이 변모해 가는 병무청 행정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 혁신관계자들이 일상의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혁신현장을 직접 방문해 혁신의 성과물을 직접 체험해 보고, 혁신관계란 상호간에 소통·교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정부 내 혁신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시작, 국세청,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관세청 등 15개 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병무청 행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