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ㆍ31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대표적 주거복지정책인 ‘비축용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매각해 시장 불안을 막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이다.
특히 수요 대상이 중산층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할 만한 우리사회에서 집을 투자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4월 국회에서 관련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조장 우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주택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보험,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수 조원대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나, 법 개정이 되지 않자 올해 시범사업 5000가구 건설 자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금융기관이 특정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비상계획’을 세웠다. 하반기에 법 개정이 된다 해도 사업 추진 일정 상 올해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임대주택펀드 방식 사업이 어렵게 됐다.
물론 PF 방식은 올해에 한정된 고육지책일 뿐 2008년 이후 연간 5만가구씩 10년간 50만가구를 건설할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은 될 수 없다.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임대주택펀드 설립과 재정 보전의 근거가 없어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치에 애로가 발생하고, 2017년까지 50만호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지금 기반 잘 닦아야 다음 정부서 추진 가능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2002년 5월 국민의 정부 말에 마련됐으나 본격적인 추진은 참여정부에서 했듯이, 비축용임대주택 사업도 지금 기반을 잘 마련해야 다음 정부가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법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신뢰를 잃지 않으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사업 추진 방식이나 효과 면에서 획기적인 측면이 많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지난해 기준 부채 비율은 319%, 부채규모는 무려 30조원을 넘을 정도다. 임대주택펀드는 이처럼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빚이 쌓이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돌파구로 마련된 것이다. 시중의 유휴자금을 이용하며 정부 재정은 투자손실분을 메워주면 되기 때문이다. 또 투자원금은 임대기간이 끝난 뒤 비축용 주택을 매각한 돈으로 돌려주면 된다.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왜 필요한가
비축용 임대주택은 민간 공급이 위축되는 경우에 대비해 공공 부문의 주택 재고량을 넉넉히 확보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됐다. 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늘려주면 거주 중심의 주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기존 10년짜리 임대주택과 유사 △저소득층 국민임대 사업 차질 △민간 임대 공급 위축 △집값 하락 시 재정부담 가중 △토지공사 참여로 공기업 비대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비축용 임대주택은 분양권을 주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뒤 분양되는 임대주택과는 다르다. 시장불안의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는 매년 10만가구씩 예정대로 차질없이 건설된다.
토지공사의 사업 참여는 토공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이며, 양질의 택지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10년간 소비자 물가수준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매각 가격을 산정했으며, 이는 우리 주택시장이나 선진국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볼 때 재정손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일정 기간 이후 사업을 재점검해 공실이 발생한 곳은 공급계획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