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당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공천헌금 등 각종 선거비리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5·31 지방선거 사범 수사 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를 비롯, △공천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당선무효 친족 범위를 후보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존속·형제자매로 확대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자뿐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 불가 조항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고가 물품 수수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범위에 당내경선운동을 포함시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천헌금 제공 및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허점이 있다. 또 기초의원 등의 정당 공천은 지역감정이 강한 지역일수록 ‘특정 정당의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 공천헌금 등 각종 선거 비리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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