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지 읍·면·동 →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

- 정부, 국민생활?민원, 건설산업, 교육 관련 규제개혁 추진 -

◈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 제2종보통운전면허의 제1종면허로의 전환 요건 완화

- 건설입찰 예정가격에 공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장치 마련

- 건설입찰시 정해진 단가외에 경험과 지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찰제 개선

- 학교기업에 대한 학교부지 밖의 시설설치 및 소매업종 운영 허용

- 외국인의 대학입학 자격기준 완화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

정부는 5.2(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생활?민원 관련 규제개선방안 등 3건의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총리 취임 후 첫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겸한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적 마무리와 한?미FTA 타결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먼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시켜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기업투자 촉진,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들을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으며, 최근 경제5단체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한?미 FTA 등 글로벌 경쟁사회 진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OECD 등 국제수준에 맞는 규제환경 조성과 함께 규제방식도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개혁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위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그간의 추진내용들이 빠짐없이 실천에 옮겨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행을 당부하였다.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생활?민원 관련 규제 개선방안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간편하게, 주민등록 말소는 까다롭게, 주민등록 회복은 용이하게?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크게 개선된다.

먼저, 이르면 금년 12월부터 현재 거주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국민은 연간 약 260만명 이상(‘06년 2,648,781)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재발급지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 사무소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거주지와 경제적 활동지(직장)가 달라, 관공서 업무시간 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이 사실상 어려워 주민등록 재발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직장인이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여행중 분실시에도 여행지역에서 편리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선거?교육?등기 등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법률관계의 기본이 되는 공법상 주소인 주민등록 말소는 엄격한 조건에서만 시행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수시조사에 의해 말소되어 연간 말소인원이 27만여명에 이르러 개인과 세대의 취업 등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 말소는 일제정리 기간에만 말소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민등록 재등록시 납부하는 과태료가 크게 경감(50%)된다.
취약계층의 주민등록 회복을 용이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하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취약계층이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 인해 겪었던 취업, 선거 등의 불이익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태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이내 1만원, 1월이내 3만원, 6월미만 7만원, 6월이상 10만원

5년～7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고 면허가 취소되는 사실이 없는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는 본인이 원하면 시험없이 적성검사 만으로 1종보통면허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2종운전자가 10년이상 무사고와 면허취소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기능?법령?도로주행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1종 및 2종 면허에 요구되는 운전기능의 차이에 비하여 10년이상 무사고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이를 없애는 것이다.

* ‘06년 기준 2종보통면허 소지자 : 11,337,215명

또한, 1종전환 무사고 요건기간 산정시,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라도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내사종결”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단순 교통사고는 무사고로 간주토록 개선키로 하였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현장여건 및 작업여건 등 공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됨으로써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입찰 예정단가를 산정할 때 이미 수행한 유사한 공사의 평균단가(실적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공사를 하더라도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는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여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 2007년 상반기의 경우 예정단가 산정시 실적단가 적용으로 인하여 품셈단가와 비교하여 단가 하락율이 16.2% 였음

이에 따라 정부는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작업환경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도 공사특성에 따라 공사비용 산정에 보정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적정한 공사비 제공을 통한 건설산업의 발전과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하여 보정장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일본의 경우 동일한 철근가공?조립이라 하더라도 지하구조물에 대하여는 공사비 산정시 10% 가중, 야간작업의 경우는 25%를 가중함

향후 공사특성을 반영한 보정장치가 활용될 경우 작업환경이 열악한 공사에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어 부실 건설을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공사 입찰방식을 다양화하여 건설공사에 건설업체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건설공사 입찰방식은 발주자가 제시한 공사 내역서를 보고 입찰자가 단가만을 제시하는 단순 가격경쟁 중심의 입찰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시공업체 노하우를 공사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업들의 건설기술 개발 투자 유발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업체의 경험과 지식을 시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공사에 대한 개괄 자료를 제시하면 입찰 업체가 공사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의 순수내역 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으로 건설업체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고, 국내 업체들이 향상된 공사내역서 작성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 입찰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근콘크리트 벽식 공동주택의 건축시 설계기준을 10Cm 단위 로만 조절할 수 있던 것을 5Cm 단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7월 층간소음 관련 규정의 시행에 따라 바닥두께를 기존 18Cm→21Cm로 3Cm 높여 시공하도록 의무화 되었는데, 이에 따라 단순히 3Cm가 아닌 기존 높이 증가분 기준인 10Cm를 추가로 시공하게 되어 비용증가의 소지가 있었다.

* 층 높이를 통상 2.8m 정도로 설계한다고 했을 때 층간 소음 관련 규제로 인하여 바닥두께가 18Cm→21Cm로 3Cm 증가하게 되지만 높이 증가분은 반드시 10Cm 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층 높이는 2.9m로 설계됨

이에 정부는 높이 증가분 기준을 기존 10Cm에서 5Cm로 변경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증가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다.

교육분야 규제 개선방안

앞으로는 학교기업의 제품 생산공장 설치부지가 학교 밖으로 확대되고, 전자상거래업 등 소매업종에 대한 진출이 허용되어 학교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학교재정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동안 학교기업은 비영리?교육적 측면이 강조되어 설치장소 및 운영업종 제한 등 기업활동에 과도한 제약이 있었다.

제조공정상 질 좋은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타 지역의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하거나 비용이 저렴한 인근 산업단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기업의 이윤창출 및 신기술?신제품을 영업활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매업을 허용하지 않아 학교기업이 활성화 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 06년 기준 학교기업은 총 59개, 총매출액이 176억원, 평균 매출액이 3.5억원에 불과하여 매우 영세한 형편

금번 규제 개선으로 학교기업의 제품 생산공장 설치부지가 학교 밖으로 확대되어 생산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고, 백화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매업종을 허용하게 되어,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OEM방식 등을 활용, 제품생산 및 판매 등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필리핀 및 중국일부 등 우리나라와 학년제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에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12학년제가 아닌 국가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인 경우,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전 과정을 마쳤더라도 국내 대학입학 자격을 주지 않고 있으나,

※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 수료 필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앞으로는 해당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대학 입학자격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10학년제 : 필리핀, 11학년제 : 중국일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따라서 금년 중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44억달러(약 4조1천억원)에 이르는 유학?연수 수지 적자를 일부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동남아 지역 등의 우수학생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향후 기업진출 및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 국내에서 학업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총 32천여명으로 외국 유학중인 한국 학생수 19만여명의 약 17%수준에 불과하고, 유학?연수 수지 적자는 약 44억달러임(200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