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주택 공급을 늘려가야 하는데 최대 문제는 택지라서, 국방부와 환경부 등을 포함시킨 특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이날 인간개발 경영자연구회 포럼 강연에서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223만가구인데 이런 분들이 최소한의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 경영자연구회'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그는 이어 “세계화와 동북아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고생산성 경제를 가져가야 하는데 허튼 곳에 돈이 쓰여선 안 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과열된 관심이 마케팅, R&D 등에 지원돼야할 부분의 정신을 흐트러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값 비싼 부동산 가지고 계시면서 보유세 증가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송구스럽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과거 1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양도세를 30%, 15년 이상은 45% 공제해 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총리 본인은 보유세를 얼마나 내느냐는 질문에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서 급속도로 오르진 않지만, 485만원 정도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비판들에 대해서는 ‘졸속 비판’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 총리는 “미국의 53번째 주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5000년 역사의 중국이 있었음에도 한국은 독특한 문화와 체제를 유지해 온 나라”라며 “지나치게 민족적 국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우리 국가의식은 깨어있다. 미국과 FTA 협정한다고 미국화된다는 건 졸속 비판”이라고 말했다.
또 “2018년부터 한미FTA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분이 이런 발표에 ‘개그’라고 했는데 비판을 하려면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감정을 가지고 국민에 호소하는 것은 안 된다. 졸속비판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한미FTA 경제적 영향력 발표를 ‘개그’로 표현한 정태인 청와대 전 국민경제비서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다. 한미FTA가 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외국인 차별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미FTA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이 투명해지고 국내 정책을 투명하게 잘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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