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조업 창업기업에 3년간 투자금액10% 지원 |
| 중기청, 제조업 창업촉진위해 총1,502억원 지원키로 |
|
|
|
|
07년 1월부터 09년말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10%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제조업 창업촉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1,502억원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07년 1월부터 ~ ’09년 말까지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한 금액의 10%(기업당 10억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10일 발표하였다.
◇ ‘07.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10억원 한도)의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기업은 신규 투자금액(토지제외)이 5억원이상(임대공장 3억원), 5인이상 신규고용시 지원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3년간 균등 분할 지급
이러한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 배경에는
최근 신설법인 창업이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창업의 감소폭이 ‘02년 이후 연간 11%이상씩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제조업의 활력제고가 필요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체산업 및 제조업 생산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수도권 창업비중은 수도권(60%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비수도권에 창업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 비수도권 전체산업(제조업) 생산 비중(%) : (‘02) 51.3(59.8) → (’03) 51.9( 61.2) → (‘04) 52.7(62.2) → (’05) 52.6(63.3)
** 비수도권 창업비중(%) : (’03) 34.3 → (‘04) 34.8 → (’05) 35.9 → (’06) 36.3
이번에 발표한 투자보조금은 지난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반영되었고, 올해 4월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창업투자 보조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07.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 창업기업
① 지원대상 : ‘07.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 창업기업
지원대상기업은 ‘07년 1월이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때 창업은 사업자등록일(개인), 법인설립등기일(법인)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장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승계, 기업형태 변경, 폐업후 재개시 등은 제외된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 계획법」에서 정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전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종에 한정한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임대공장 3억원) 설비투자금액의 10% 보조
②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임대공장 3억원) 설비투자금액의 10% 보조
투자금액의 인정범위는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공장 및 건물 건축비, 기발시설 건립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5억원이상 투자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임대공장의 경우에는 공장건축비가 소요되지 않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투자금액의 인정시점은 창업일이후 공장등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장등록 의무가 아닌 500㎡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매출발생일까지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산정한다.
5인이상 신규 고용유지, 3년간 균등분할 지급
③ 신청조건·지급방법 : 5인이상 신규 고용유지, 3년간 균등분할 지급
보조금 지급 확정시 5인이상의 고용 인력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일시적인 공백은 예외적으로 인정토록 하였다.
보조금의 신청은 지자체로 하되 지방중기청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컨설팅 사업 등 창업관련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08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되 ‘08년~’12년까지 5년간 1,502억원을 보조할 예정으로 있다.
투자보조금은 제조업 창업 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
|
|
|
|
|
|
|
|
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