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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직, 서민 주거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보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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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직, 서민 주거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보강 추진
1. 보도내용 (동아일보 5.10자 B01면)
□ 건교부가 주거복지본부를 확대하고 본부장 직급도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
ㅇ 소속 공무원 수가 현행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날 것
(2국 14팀 → 4국 20여팀)
□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불필요한 규제만 늘어 민간부문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논란 예상
2. 보도해명내용
□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관계부처간 논의 중인 방안에 따르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관계부처간 협의 중인 사항은
- 현재 주거복지본부장이 직접 11개팀(6개 정규팀 + 5개 임시팀※)을 관장하고 있어 대내외 업무처리 등에 있어서 적정수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있음을 감안하여,
- 일부 임시팀을 정규화하고 본부장을 보좌할 기획관을 신설하여, 업무체계를 적정화하고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통상적으로는 본부장이 4～5개 팀을 직할
※ 현재 운영 중인 임시TF팀 (5팀) : 임대주택, 주택공급상황점검,
임대주택펀드운영준비, 분양가제도개선, 전월세지원
□ 주거복지본부 조직의 적정화가 시급하고 절실
ㅇ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수요가 급증
- 다가구매입․전세임대사업, 부도임대주택 관리, 장기임대주택 확충 등 현장밀착형 서민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계획․집행총괄․제도개선 등의 기능강화가 긴요한 실정
- 수도권 年 30만호 주택건설 등을 위한 택지확보, 계획수립, 공급상황 점검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보강 필요
- 홈네트워크 시스템,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택개발 등 신기술 및 사회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주택정책 필요
- 노후한 기존 도심과 주거지역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정비전략 수행 필요
※ 이러한 개편안은 민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택지공급 확대 등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것임
ㅇ 이러한 점에 대한 행정부내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차관급 주거복지본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06년 10월20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의 이견으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당면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부득이 당장 필요한 최소범위의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것임
□ 선진외국에 비해 우리의 주택행정조직은 과소한 수준
ㅇ 외국의 경우 중앙부처․청 단위의 전담행정조직을 운영하거나, 큰 규모의 조직을 두어 고품질의 정책개발과 주거복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은 주택․도시 업무를 부처(장관급)․청(차관급) 등 전담조직으로 운영중
․ 미국은 연방정부에 주택도시부(HUD)를 장관급으로 운영
․ 싱가포르는 국가개발부(MND)산하 주택개발청(HDB)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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