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주 보건복지부 정책총괄관

지난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늘어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03년 이후 혼인건수가 증가하고 이혼건수가 감소했다는 것, 둘째, 결혼기간이 1년 이내인 부부의 출산이 늘면서 혼인 증가가 출생아수 증가로 연결되었다는 것, 셋째, 그동안 출산을 연기하던 기혼여성들의 출산이 늘었다는 것이다.

2006년 출생아수 증가 이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먼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우호적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5년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종교계·노동계·기업·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회 분위기도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각종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최근에 수립·시행돼 아직까지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지는 않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도 출산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과 주변 인식 변화, 미래에 대한 기대감 등이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혼 후 빠른 기간 내의 출산 선택, 출산을 망설이던 가정의 출산 이행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결혼 후 1년 미만 가정에서 태어난 첫째아 수는 2005년에 전년대비 5000명 감소한 데 비해, 2006년에는 6000명 늘어났다. 결혼 6년 이상 가정의 출생아수도 4000명이 늘었고, 2005년 2만2000명이 줄어드는 등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던 둘째아 이상 출생아수도 2006년에는 6000명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출생아수 증가 원인을 ‘쌍춘년 효과’로 보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쌍춘년 효과’가 2006년 출생아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2006년 1∼3월에 결혼한 부부가 10∼12월에 출산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나, 2006년 1∼3월 혼인건수 및 10∼12월의 출생아수 증가폭이 과거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06년 출생아 중 10~12월 출생아 비율도 과거와 유사한 수준이다.

2005년의 혼인 증가가 2006년 출생아수에 반영됐듯이, ‘쌍춘년 효과’가 존재한다면 이는 2007년 출생아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출산 증가 추세 이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계획

2006년의 출산 증가 추세를 2007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 정부에서는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 등 정책적 대응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에 따라 보육·교육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저출산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녀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되는 법령·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부터 다자녀 가정에 불편을 초래하던 명절 승차권 예매 매수 제한을 완화(1인당 1회 4매→ 왕복 12매, 편도 6매)했고, 올해 2월부터는 임산부 및 유아동승 승용차에 대해 요일제 적용을 면제한 것이 그 사례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출산·양육 장애요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국민제안센터’를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산·양육 장애 요인 제도 개선을 실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초·중·고 교과서 내용을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는 등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 사회 각 주체 협조 필요

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정책 실천 의지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국민 모두가 문제 인식을 갖는 것은 물론, 그 의식을 기반으로 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기업,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사회 각 주체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의 출산 증가는 이러한 협조의 결과라고 본다.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와 사회, 온 국민이 다시금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