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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 약관에 없는 위약금 청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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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없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중도해지시에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또 약정기간 만료자에 대해 재계약시 추가적인 약정할인을 제공할 경우에는 할인율 및 제공조건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용계약서를 다시 교부토록 했으며,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자동연장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발표한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 업무처리절차 개선대책'과 함께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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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d123@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