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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1일 권오을(한나라당)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를 앞두고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입장이 담긴 서한문을 국제수역사무국 베르나르드 발랫(Bernard Vallat) 총재 앞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오을 위원장은 “한미 FTA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개방을 미리 약속해 협상력을 떨어 뜨린 것은 물론 광우병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없이 현재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다”고 말하며 20일 부터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인 조사를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가 ‘위험통제’(Controlled BSE risk) 등급 판정은 유보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김치류․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품목 및 대상 음식점 확대와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농림해양수산위원 18명 전원과 여야의원 50여명의 공동발의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업소 573,639중 20.5%인 117,743곳의 일반음식점으로 의무대상 업소가 확대되고, 쇠고기 구이류 취급업소 44,236개소 중 42.6%인 18,863개소가 의무대상 업소로 지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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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 확대
-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으로 확대함.
○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축산물의 범위 확대
- 현행은 쌀과 쇠고기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산물, 김치류” 등의 농수축산물도 원산지표시 대상에 추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벌칙 강화
-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현행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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