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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쌀차관 40만t·원자재 제공 의결 |
| 제1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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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1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북 쌀 40만t 차관과 8000만달러분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했다.
남북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경추위에서 2·13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쌀 차관 40만t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이날 1억5400만달러 이내의 차관과 부대경비 186억원의 남북협력기금지출을 의결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쌀 차관은 국내산 15만t과 외국산 25만t으로 구성되며, 상환조건은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에 이자율은 연 1%다.
통일부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배현장 확인을 2005년 수준(매 10만t당 4곳)보다 강화해 매 10만t당 5곳에서 실시(총 20곳)할 것”이라며 “국내산 쌀 15만t중 5만t은 육로로, 10만t은 해로로 수송하며, 외국산 쌀 25만t은 현지에서 해로로 수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쌀 제공 시기와 속도는 ‘2·13 합의’ 이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열차시험운행 연계된 경공업 원자재 구입·제공비 800억 유상지원
정부는 또 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앞두고 경공업 원자재 구입·제공비로 800억원을 협력기금에서 유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열린 제13차 경추위에서 △남측은 2007도 8000만달러분의 의복류·신발·비누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은 아연·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대가를 상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공업 원자재-지하자원 공동개발 협력사업을 실무적으로 이행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칭)에 대한 위탁수수료(13억원)와 지하자원개발 현지조사비를 비롯한 사업비(27억7800만원) 등으로 총 40억7800만원이 무상 지원된다.
통일부는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 간 유무상통에 의한 민족공동 이익도모와 상거래방식의 새로운 경협모델 창출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국내 중소기업 활로개척에 기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광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열차시험운행 직후 통일부와 무역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비누세제협회, 대한광업진행공사 등이 참여하는 이행기구를 정식 발족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 산림병충해 피해확산 방지와 남북 간 산림병충해 공동방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9억원 상당의 약품·장비·수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5일 올해 참나무 시듬병과 송충병 구제에 필요한 약품과 자료를 요청했으며, 지난 8일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솔나방 등 산림병충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방제에 필요한 약품과 장비, 기술적 자료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이 외에도 개성공단 입주업체 3개 기업이 신청한 손실보조 약정 체결 신청액 89억원을 승인했다. 이는 경협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보위험’이 발생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손실보조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사업추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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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