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가 통일부 몸집 불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임.

o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는 남북간 합의에 의해서 구성되는 기구로 통일부 조직 확대와 무관함.

-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06.6.6 채택, ’07.4.22 수정보충합의서 채택)하고, 5.17 열차시험운행 직후 발효시킬 계획

- 동 합의서에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남북간 이행기구를 구성하도록 규정

o 또한 동 이행기구를 대규모로 추진한다는 내용은 근거 없는 억측임.

- 소위 '경협공사' 설립문제와 연관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와 이유가 없음.

- 또한 동 이행기구 조직이 50여명에 달하며 전직 통일부 차관급 인사가 이사장을 맡을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관계와 전혀 다름.

□ 동 기구를 별도의 기구로 구성하는 것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한 것임.

o 경공업 협력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이에 대한 상환을 위한 지하자원 개발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복합적인 사업임.

- 이러한 사업의 성격상 하나의 공기업이나 단체에서 동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비누세제협회(이상 경공업 분야), 대한광업진흥공사(지하자원 개발분야)가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게 된 것임.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 사업 개요
·남측: 경공업 원자재 제공 ↔ 북측 : 지하자원생산물, 개발권 등으로 상환(상환조건 : 당해연도 3%,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 연체이자율 4%)
·경공업 협력과 지하자원개발협력의 균형적 추진일정에 남북이 합의(6.27 경공업 원자재 첫항차 개시 ↔ 6.25～7.6 北 단천지역 공동현지조사)

□ 동 기구에 지급하는 자금은 정부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임.

o 정부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가로 동 기구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임.

- 이행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하자원개발 수익으로 보전받지 못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기존 공기업 등에서 동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더라고 정부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별도의 법인을 신설해서 관련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음.

□ 정부는 이러한 이행기구 구성문제를 유간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