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구강보건팀 해체 규탄 기자회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대한구강보건학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4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건치 정달현 사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규탄 성명서 발표와 아울러 건치 김철신 정책국장의 경과 및 현황 보고와 각 단위 참석자들의 발언, 투쟁평가 및 이후 계획 설명 등이 이어졌다.

먼저, 단체들은 성명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심각한 구강건강 수준을 지적하고 “치과 의료기관 등 관련자원과 국민의 치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민 구강건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절실하다는 뜻”이라면서 “이런 때에 국가의 유일한 전담부서를 해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해 시민단체·학계·전문가 단체가 부당성을 지적하고 재고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구하는 공식적 절차도 단 한 번 거치지 않았다”며 정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을 즉각 철회와 함께 ▲구강보건 전담 부서 확대·강화 ▲정부의 구강보건에 관한 확고한 정책 의지와 그에 따른 인력·예산 확충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경주 등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어, 치위협을 대표해 참석자 발언에 나선 김미애 사무국장은 “그동안 치계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강보건팀이 해체되고 말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그러나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일선의 치과위생사들의 역할을 열심히 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

또, 건치 인천지부 고영훈 공동회장도 발언에 나서 “참여정부가 참여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다시 만들어질 때 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끝으로, 향후 투쟁계획을 설명한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해체로 빚어질 영유아·노인 등 국민의 구강건강 악화는 유시민 장관과 최희주 보건의료정책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후 시민단체·치계 유관단체와 함께 전담부서 해체 철회가 아니라 전담부서의 확대·강화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보건복지부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

2007년 5월, 보건복지부는 결국 구강보건팀의 해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1997년, 좀 더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정부가 수용하여 생겨났던 구강보건전담부서는 겨우 10년 만에 OECD국가 중 구강보건에 관한 최하위의 성적을 유지한 채 폐지되고 말았다.

우리국민의 구강건강은 여전히 심각하다.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 수는 평균 3개가 넘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잔존 치아수는 평균 12개에 불과하며, 44%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선진국은 물론 여느 개발도상국가와 비교하기에도 민망할 수준이다.

치과 의료기관과 치과의사 등 관련 자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민은 더 많은 치과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국민 구강건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과 관리가 절실함을 반증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국가의 유일한 전담부서를 해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구강보건팀의 해체에 대해 의료연대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며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과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구하는 공식적 절차를 단 한번도 거치지 않은 채 오직 정책 담당자와 몇몇 인사들만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전담부서의 해체를 결정하였다.

정책 결정 내용 뿐 아니라 과정도 매우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열린 소통과 토론을 지향해야 할 민주 사회에서 이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을 넘어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일면 향후 계속적인 구강보건사업의 추진을 말하고 있으나 과연 구강보건에 관한 전담부서와 조직 없이 구강보건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우려스럽다.

선진 주요국들은 모두 구강보건에 관한 전담부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국민의 구강 건강지표가 더욱 열악한 한국의 보건복지부만이 전담부서 없이 사업추진을 공언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복지부가 해체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과 다음의 대안을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구강보건을 전담할 부서를 확대 강화하라.
행정의 각 단위에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북지부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여야 할것이며, 현재의 구강보건팀으로는 어림없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라
현재 100억 내외의 미약한 예산과 전문성 있는 인력이 부족한 조직은 실질적인 구강보건사업추진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구강보건에 관한 정책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들의 구강건강에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라.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전담부서가 확대 설치되고,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여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7. 5. 15.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곽정민 박상태 신이철 조기종
대한구강보건학회 회장 김진범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김종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문경숙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소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www.gunchi.org,02-588-6944)는 1989년 4월 창립되었으며, 전국 1300여명의 회원, 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구강보건정책 개발, 수돗물불소화 추진,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등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사업, 남북구강보건협력사업, 국제구강보건지원사업, 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이며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건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