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소장 박종찬 교수)는 2007년 5월 17일(목) 오후 2시부터 법과대학 모의법정(001호)에서 “환경법과 환경정책-수자원관리·수질오염의 문제“란 주제로 강원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지금, 수자원의 이용을 위한 지역수리권을 분쟁없이 확보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관련 이론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들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제1주제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박사가 “물 오염원 통제에 관한 고찰-소양강 흙탕물사태와 관련하여”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2주제에서는 배재대학교 김동건 교수가 “지역주민의 수리권보장방안”이란 주제로, 3주제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종원 박사가 “물 수요관리 평가”란 주제로, 4주제에서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활동처장이 “물 관리와 중앙정부의 책임”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맡을 예정이며 발표 후 이와 관련한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의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그동안 강원도가 물문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들을 상기하면서 지역 수질오염원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과 지역수리권보장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은 “앞으로 지역수리권 보장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연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산·학·관 협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완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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