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장문철)는『도메인이름분쟁해결에 관한 상표권의 제문제 고찰』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18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제5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제5회 국제세미나에서는 도메인이름분쟁관련 국내외 학계, 법조계, 실무 전문가들이 △ 도메인이름분쟁에 있어서 도메인과 상표권의 동일·유사성 인정문제 △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의 인정문제 △ 도메인이름분쟁에 있어 상표권에 의한 법적 보호의 한계 △ 도메인이름분쟁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의 인정범위 △ 일본의 주요 도메인이름분쟁 유형분석과 그 해결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국세세미나는 상표권과 도메인이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상표권의 보호 범위 및 그 한계를 고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도메인 및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정보통신부 양준철 미래정보전략본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송관호 원장, WIPO의 패널로 활동 중인 영국의 데이비드 퍼킨스 변호사, 미국의 제프리 사무엘스 교수 및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idrc.or.kr)에서 접수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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